보 도 자 료

주 관 부 서	수 송 정 책 실 수송물류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광재 사무관 김용석	전 화 번 호	02-504-9062 02-500-4042

제 목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ㅇ 정부는 10.23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 7.1일 유류세 인상에 따른 금년도분 운수업계 보조금 1,940억원(버스 408억, 택시 789억, 화물 664억, 연안화물선 79억)을 당초방침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지난해 정부는 유종간 가격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버스·화물·연안화물선)와 LPG(택시)의 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 이에 따른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요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 전액을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7.1일 유류세금을 경유는 50.8원, LPG는 64.2원을 각각 인상하였으나,

- LPG가격은 인상된 데 비해 경유는 정유사간 경쟁으로 거의 오르지 않다가 소폭 인상되는 등 등락이 거듭됨에 따라 정부일각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왔다.

ㅇ 이에 정부는 10.23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운수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분('01.7.1∼11.30, 5개월분) 보조금은 당초방침대로 인상분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 추후부터는 유류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규모는 2002.7.1일부터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금년도는 보조금으로 유류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버스는 차량 1대당 90만원, 택시는 30만원, 화물은 23만여원을 각각 지급 받게될 전망이다.

ㅇ 한편, 건설교통부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 운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운수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부실업체의 통폐합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ㅇ 먼저,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버스의 경우 지하철 노선 등과 연계하여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통카드의 보급확대와 환승할인폭 확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며,

- 택시는 호출설비·영수증발급기 장착,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시설개선과 고급화를 추진하고, 택시업체(브랜드)별로 차별적인 서비스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택시의 브랜드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 화물운송분야도 노후 타이어등 안전장구를 개선하고 화물파손·분실시의 피해보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버스·택시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노선면허, 증차 등에 우선권 부여,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형 우량업체 구조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ㅇ 건설교통부는 운수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 이들 방안에 대한 업계 자체의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운송서비스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