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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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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이 과적강요․요구 행위를 못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과적을 강요 또는 조장하는 화주 등 실질적으로 과적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입법예고를 하고 7월21일까지 국민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의 과적강요․지시 행위를 근절하고자,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이 화주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입증되는 경우에 화주 등을 처벌하는 대신 운전자는 처벌을 면책토록 하고,

다만, 화주 등이 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화물운송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운전자를 화주 등의 과적강요로 부터 보호하고, 위반시 화주 등을 처벌함에 따라 과적행위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포장,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조기파손이 방지되고, 교통안전이 기대되는 등 올바른 운송문화 정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 붙임 : 도로법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3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락) 2.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運行制限을 違反한 者 또는 違反을 指示․要求한 者(貨主를 包含한다) <신 설> <신 설> 3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83조(벌칙) ① 다음---------- -------------------------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2의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2의3.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 에게 임대된 경우 그 임차인. 다만, 차량 운전자에게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거나 감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