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941호

교통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시행령”을 “교통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45원”을 “리터당 535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리터당 287원”을 “리터당 323원”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리터당 277원”을 “리터당 313원”으로 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호나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본문 및 동조제2호다목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를 각각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45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287원. 다만,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경유(이하 이 조에서 “초저황경유”라 한다)는 리터당 277원으로 하되,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의 물량 및 보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 1.----------------------------------------리터당 535원 2.----------------------------------------리터당 323원----------------------------------------------------------------------------------------------------------------------------------------------리터당 313원----------------------------------------------------------------------------------------------------------------.

<의안 소관 부서명>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연 락 처	02)2110 - 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