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5. 7. 1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집중단속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0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을 맞이하여 세부담 회피를 위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음

□ □자료상기동대책반□ 편성·운영

□ 자료상행위(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2년□3년이하 징역 등)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 금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반) 및 세무서 조사과(104개반)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임

□ 금년 1월, □04.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1.1∼1.25) 중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10명을 고발조치하였음(사례 별첨)

□ 자료상 □상시색출□ □상시조사□ 체계 유지하여 반드시 적발

(□04.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자료상업무 진행상황)

신고기간 중

: 자료상행위중인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 현행범으로 38명 긴급체포, 10명 고발

신고 직후

: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활용

□ 혐의자 366명 게시하고, 그중 176명 자료상 조사 실시

- 53명 고발, 123명 조사진행 중

신고 후 1개월 내

: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 활용

□ 금년 2월 세적변동 후 매출급등자 등 혐의가 짙은 1,859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시달

- 기고발자 148명을 제외한 20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대상자 202명 중 71명 조사진행중이며, 17명은 고발 완료

신고 후 4개월 내

: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활용

□ 금년 5월 자료상과의 거래금액 과다자 등 혐의가 짙은 8,759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시달, 현재 정밀분석 중

기  타

□ 조사 및 과세자료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료상 색출 등

□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자료상 일제조사 실시

- 2005년 1차 151명에 대한 자료상 일제조사 실시(5월)

□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였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부담과 함께 사법처리 될 수 있음(사례 별첨)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  과   장  제갈 경 배 (☞397-1701)   사무관    김  한 년  (☞397-1716)

자료상 행위자 긴급체포 사례 ①

□ 자료상 행위 흐름도

□ 체포사례

□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약 5%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정보 입수

- □□시 □□동 소재 3층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하여 전화번호CD 등의 관련업종 사업자에게 전화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 확인

□ □□지방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급습하여 실행위자 2명, 텔레마케터 4명 등 행위가담자(6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 관련증빙을 통해 00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

-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자료상 실행위자 2명 사법처리 의뢰

자료상 행위자 긴급체포 사례 ②

□ 자료상 행위 흐름도

□ 체포사례

□ 부가세 신고기간 중 6%의 수수료에 허위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 입수

- 자료상 혐의자 (주)H□□가 □□시 □□동 소재 건물 2곳을 임차하여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자료상행위중인 것을 확인

□ □□지방검찰청의 협조하에 2개의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텔레마케터 여직원 23명, 실행위자 7명, 팩스전송요원·배달원2명 등 자료상 행위에 가담한 자(32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

- 조사결과, 전국 000개 업체에 0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매사실 확인하여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실행위자 7명, 명의자 1명을 사법처리 의뢰

가짜세금계산서 구매 후 적발되면 ?

□ 세금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금부담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징역형을 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어 패가망신□사업포기 할 수 있음

□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 경과 1년 후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 세금을 당초보다 법인사업자는 2.62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더 부담하게 되며

- 세부담과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 있음

□ 세부담 비교표

(단위 : 만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당초 탈세액	추징세액	당초 탈세액	추징세액
계	4,500	5,892	3,500	9,165
부가가치세	1,000	1,309	1,000	1,309
법인세	-	-	2,500	3,273
소득세	3,500	4,583	-	4,583
조세범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기 타	세무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