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부 서	육상교통기획과 공제분쟁조정팀
		과장	맹 성 규
		팀장	이 정 만
	www.moct.go.kr
		☎	2110-8357～8
	총 4 매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크게 줄어

□ 일반적으로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자동차공제조합)가 보상 처리시 늦장 처리 등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을 알려져 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보험사업자가 처리하던 민원을 전담팀을 지정하여 직접 조사․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 하는 등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가 크게 개선 되었 다고 밝혔다.

□ 보상관련 민원은 처리방식을 개선한 작년 2/4분기부터 매 분기 평균 6%, 금년 2/4 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12%가  줄어들었고,

특히, 사고접보 지연․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등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민원은 금년 2/4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99%가 줄어드는 등 보상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발생 현황

구분	‘04
	1/4	2/4	3/4	4/4
발생 건수	577 (201)	548 (65)	496 (7)	470 (4)
‘04.1/4 대비 감소율(%)	-	5 (68)	14 (97)	19 (98)

‘05
1/4	2/4
502 (6)	507 (2)
13 (97)	12 (99)

( )는 보험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민원

□ 건설교통부는 보상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 까지 민원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용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보상 문제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공제분쟁조정팀

(www.moct.go.kr, 2110-8357～8, 8460)을 이용하면 신속․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도 먼저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사례로 알아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 붙임

사례로 알아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사례1) 금년에 새롭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함. 무사고시 할인율은 최고 얼마 까지 되며, 얼마나 걸리는지?

☞  기본분담금 100%에서 40%까지 최고 60% 할인되며,  50% 까지는 1년에 10%씩 할인되다가 50%부터는 1년에 5%씩 할인되므로 최저 할인율까지는 총 7년, 즉 8년차부터 최저율이 적용됨

사례2)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는 일주일 병원 입원을 요하는  부상(13급 상해 진단)을 입고, 차량 파손으로 150만원 물적 사고도 발생함.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

☞  인적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에 따라 최저10%에서 최고 40%까지 할증되며, 50만원 초과 물적 사고는 10% 할증됨

사례의 경우 인적사고 13급 상해 10%, 물적사고 150만원 10%가 각

각 할증되어 총 20%가 할증됨

구분	인적사고					물적사고
	사망～1급	2～7급	8～12급	13～14급	자손사고	50만원 초과
할증율(%)	40	30	20	10	10	10

다만, 2회이상 사고자․10급 이상 대인사고․200만원 이상 물적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교통사고 중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서는 손보사에 따라 10～50%가 추가 할증됨

사례3) 45만원 상당 물적사고를 일으킴. 일반적으로 피해액 50만원 이하의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50만원 이하도 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데?

☞  물적사고 50만원 이하의 보험 처리는 보험료가 할인․할증되지 않으 므로 최저할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보험 처리가 유리함.

다만, 할증이 되지 않는 대신 할인도 중지 되므로 최저 할인율이 아닌 사람은 유의해야 하며, 50만원 이하 대물사고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시할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하고, 할증적용 회피를  위해 피해액 일부를 자부담하고 50만원만 보험 처리하는 것은 불가함

사례4)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20%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10%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를 일으킴.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되는지?

☞  보험료 할증은 최근 3년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사고를 일으키면 할증율을 합산하여 적용 받게 됨. 따라서 다음 계약시 총 30%의 할증 적용을 받게 됨

사례5) 신호위반으로 범칙금만 납부하고,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할증된다는데,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보험료가 할증 되는지?

☞  금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1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에는 개인기록에 누적되었다가, 내년 9월부터 위반건수 1건마다 10%씩 증가되어 최고 30%까지 할증됨

※ 11가지 교통법규 : 신호․지시 준수의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 지르기방법 및 금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보행자보호, 음주 운전, 통행구분, 승객추락 방지, 사고발생시 조치

사례6) 금년 6월 감시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했음. 교통 법규 위반으로 내년 보험료 할증에 해당되는지?

☞ 현재는 감시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다만, 현재 관계당국에서 감시카메라 단속도 과태료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범칙금 부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감시카메라 단속에 의한 교통법규위반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