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304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