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주관부서	수송정책실 수송물류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광재 사무관 김철환	전 화	504-9062~3 2110-8111

제목 : 물류산업 발전방안 수립

□ 정부는 제조·유통·소비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제고하기 위해 11.27(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물류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별첨참조)

□ 동 물류산업발전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중소제조업이 2003년 말까지 자동화·정보화 투자시 투자액의 5%('02년 시행)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물류산업에도 확대하고

※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

-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업종 범위에도 물류산업을 포함하는 등,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 금융상 지원을 하게된다.

□ 또한 우리나라의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기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 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도권·부산권 등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 포장용기, 화물차, 컨베이어 등 물류표준장비의 제조·사용업체에 대해 유통합리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표준파렛트(1,100□×1,100□) 보급을 확산하는 등 물류표준화와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며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최저기준대수를 현행 5대에서 1대로 완화하는 반면, 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되,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종합물류서비스대행업(제3자물류, 3PL)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중심지화 하고 외국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 30만평을 우선 2004년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부산항(38만평)과 광양항(42만평)을 내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되

- 관세자유지역내에서 환적·전시·판매·단순가공과 보수·조립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별첨 : 물류산업발전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