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02年 國內經濟 與件 및 展望 .................. Ⅱ. 2002年 流通·物流與件 및 展望 ................ Ⅲ. 2002年 流通·物流施策 方向 ...................... Ⅳ. 主要 課題別 推進方案 ..................................	1 2 7 8

Ⅰ. 2002年 國內經濟 與件 및 展望

□ 금년도 우리 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시기와 속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

ㅇ 최근 반도체가격의 회복, 미국 민간소비 증가, 각국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낙관적 기대감 증대

* 128M DRAM($/개) : (00.12) 5.90 → (01.7) 1.73) → (01.10) 1.10 → (02.1.23) 3.39

* 美 이코노믹인디케이터스 경제분석가 52명 조사결과(1.11) : 3월부터 경기 회복

□ 최근 생산·투자·소비 등 실물부문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뚜렷한 회복세 전망

	2000	2001.상	3/4분기	10월	11월
·산업생산(전년동기,%)	16.8	3.2	△1.8	△1.3	4.9
·설비투자(전년동기,%)	30.1	△5.4	△12.2	△4.4	4.4
·도소매판매(전년동기,%)	9.8	3.5	4.8	4.6	6.5

* 전경련 BSI : (01.5) 115,5 → (01.10) 75.9 → (02.1)105.1

□ 대규모 부실기업 현안이 마무리되고, 금년에 치러질 양대선거(6.13 지방선거, 12.19 대선)가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경우 연간 4%내외의 경제성장 전망

ㅇ 특히,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활동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000	2001	2002
□GDP 성장률(%)	8.8	2.8 이상	4 내외 (상반기3대, 하반기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4.3	3 내외
□실업률(%)	4.1	3.7	3.5 수준
□경상수지(억불)	111	90∼100	40∼50

Ⅱ. 2002年 流通·物流 與件 및 展望

1. 流通部門

최근 유통환경 변화추이

□ 96년 개방이후 우리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

ㅇ 재래시장·중소수퍼 등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백화점·할인점·체인화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전환중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추정)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백화점	11,381	-9.8	13,333	17.1	15,094	13.2	15,803	4.7
대형할인점	4,974	54.8	7,571	52.2	10,636	40.5	13,767	29.4
편의점	977	-4.4	1,018	4.2	1,251	22.9	1,697	34.8

자료 : 통계청, 업계자료, 추정은 LG경제연구원

·중소점포 매출체감도(98년 100) : (99년) 79.5 → (00년) 75.6 → (01년) 74.1

ㅇ IT 및 뉴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카탈로그판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업태가 새로운 유통채널로 각광

ㅇ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및 유통시장에서 고객파워가 증대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유통 및 고객관리기법(CRM) 등 유통기법이 발전

□ 국제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글로벌화·정보화 경쟁이 가속화

ㅇ 세계 유통산업의 리딩기업들은 유망시장 선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경쟁적으로 추진중

* 월마트(00.12월말) : 전세계 4,020 점포(미국 2,952 점포)

* 까르푸(00.11월말) : 전세계 693 점포(프랑스 230 점포)

ㅇ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이 IT를 기반으로 공급체인관리(SCM)전략 및 B2B네트워크 구축을 활발히 전개중

2002년 유통산업 여건

□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저점 통과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 관련 각종지표도 긍정적

*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 (01.3) 94.1 → (01.6) 100.3 → (01.9) 92.1 → (01.11) 96.7

* 도소매업 부가가치증가율(통계청) : (01.상) 2.4 → (01.3/4) 4.1 → (01.11) 5.6

* 02.1/4분기 소매유통업경기지수(RSI : 대한상의) : 전체(106), 백화점(94),  대형할인점(125), 체인화편의점(111), 통신판매업(119), 전자상거래업(126)

□ 경기 및 소비심리 이외에 금년도 우리 유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4가지가 될 전망

① 월드컵(6월), 아시안게임(10월), 지방선거(6월), 대선(12월) 등 4대특수

- 양대 스포츠이벤트 특수를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관건

* 월드컵 파급효과(KDI) : 생산유발(7.9조), 부가가치 창출(3.7조), 고용창출(24만명)

- 양대선거는 소비진작 측면에서 긍정적

② 특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수진작대책 효과

- 예산 조기집행, 귀금속·고급가전 등의 특소세의 인하로 백화점 등의 소매경기 활성화 기대

③ 셔틀버스운행 금지이후 소비패턴 변화

- 지역밀착형의 수퍼마켓, 편의점업태 및 TV홈쇼핑 등 무점포 업태의 약진 예상

④ WTO 서비스협상 본격논의 및 중국의 WTO가입

- 출자제한등 중국 등 개도국의 유통분야 진입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

-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거대소비시장인 중국시장 진출등 유통국제화를 위한 Grand Plan을 준비해야 할 시점

2002년 유통산업 전망

◇ 유통전문가 50인 설문조사(01.12.18∼31) 결과, 금년 유통시장은 전년대비 8.9% 성장 전망

ㅇ 긍정적 : 경기·소비심리 회복(43.1%), 월드컵등 4대특수(19.4%)

ㅇ 부정적(총 14.3%) :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소득·소비지출 감소

□ 업태별 전망(설문조사 결과 및 연구소전망 종합)

구 분		2002년 전망
백 화 점		·성장율 : 평균 5.9% ·신규출점(5) : 롯데(2), 현대(1), 애경(1) ·소비심리 회복과 소비양극화를 배경으로 고급화 경쟁 가속화
할 인 점		·성장율 : 평균 18.7% ·신규출점(50) : 이마트(15), 마그넷(12), 홈플러스(11), 기타(12) ·고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적정점포수(250∼300여개)에 근접으로 성장률이 다소 완화되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 ·고성장세 유지시 유통 제1업태 등극 전망
수퍼마켓		·성장율 : 평균 2.3% ·기업형 수퍼와 중소수퍼간 명암이 엇갈릴 전망 ·수퍼수퍼마켓(SSM) 진입 본격화(롯데 Lemon, 신세계 Everyday)
편 의 점		·성장율 : 평균 12.6% ·신규출점 : 총 1,250여 점포(02.4월중 4,000점포 돌파) ·소비자 편의성 추구, 창업열풍이 고성장 동인
무 점 포		·성장율 : 평균 24.5% ·TV홈쇼핑 : 신규3사 가세로 다자간 경쟁구도 본격화, 중계유선의 SO전환으로 150만가구가 홈쇼핑채널 가구화 ·인터넷쇼핑몰 : 01년 구조조정기를 거쳐 02년부터 안정 성장세
재래시장 등		·성장율 : 평균 -6.5% ·신업태 성장에 따른 시장잠식 지속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과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매출신장의 관건

2. 物流部門

최근 물류환경 변화추이

□ 경제발전과 무역자유화 추이 등에 따라 국내·국제 물동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물류시설 부족, 비효율적 물류체계로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국내 물동량 : (2000) 2,648백만톤 → (2020.전망) 6,220백만톤

·국제 물동량 : (2000)   572백만톤 → (2020.전망) 1,266백만톤

·GDP대비 물류비(외항비제외, %) : 한국 12.9, 미국 9.9, 일본 9.6

·공차운행율 : 자가용화물차 49%, 사업용화물차 32%

□ 물류수요가 고도화하고 물류효율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물류산업 내부적으로 상당한 구조변화가 진행중

ㅇ 90년대 중반이후 물류부서 분사, 기존 물류업체 M&A방식으로 대기업의 물류시장 진출이 활발히 전개

* CJ GLS(제일제당), 토로스(삼성전자), HTH (삼성물산) 등

ㅇ 운송시장 진입자유화(면허제→등록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확산을 배경으로 택배사업이 연간 20%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

ㅇ IMF이후 물류비 관리 강화,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자가물류에서 최근 물류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 단순기능별 물류아웃소싱 및 물류자회사 중심의 제2자물류 확산단계로 본격적인 제3자물류시장은 아직 미성숙

* 제3자물류 : 하주기업의 제반 물류기능을 일괄 수탁하여 처리하는 종합물류기능(국내에서 제3자물류를 표방하고 있는 업체는 약 50여개사로 추정)

ㅇ IT와 물류가 결합한 WMS(창고·재고관리시스템), TMS(배차관리 시스템), SCM(공급체인관리) 등 다양한 물류솔류션이 출현중

□ 다국적기업의 물류거점화 전략, 중국의 WTO가입, 남북철도연결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외부여건이 조성

ㅇ 동북아 연계교통망 구축, 중추항만·공항 육성, 국내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동북아 물류중심화 실현의 관건

2002년 물류시장 여건 및 전망

□ 택배시장

ㅇ TV홈쇼핑시장이 성장기에 접어들고 신규 홈쇼핑3사, 인터넷쇼핑몰, 네트워크 판매 물량가세로 시장규모 지속확대 예상

* 시장규모(전문가 추정치) : (01) 1조원 →(02) 1조4천억원

ㅇ 택배표준약관 시행, 택배서비스에 대한 고객요구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존 단가경쟁보다는 수익경영에 기반을 둔 서비스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 물류아웃소싱 및 제3자물류 시장

ㅇ 물류아웃소싱에 대한 하주기업의 인식개선, 공급체인관리 등 전략적 제휴 확산으로 제3자물류 수요는 지속증가 예상

ㅇ 시장규모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주요 업체가 물류정보시스템 등 IT부문과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대규모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제3자 물류업체의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전망

ㅇ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과 연계하여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지원시책도 본격화될 전망

Ⅲ. 2002年 流通·物流施策 方向

목   표

◇ 제조·유통·물류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유통·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물류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인프라를 확충

기 본 방 향

◇ 월드컵특수등과 연계하여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추진

◇ 유통·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인프라 확충

ㅇ 유통·물류정보화 기반 확충

ㅇ 물류표준화·공동화 등 산업물류혁신기반 강화

ㅇ 지식기반·혁신창출형 유통·물류인력 양성

ㅇ 유통산업에 대한 통계 전면 재정비

◇ 유통·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확대

ㅇ 유통산업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확대

ㅇ 중소유통업의 자생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대책 추진

ㅇ 지속적 규제완화 및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제도 개선

ㅇ 전문물류업 육성 및 물류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

Ⅳ. 主要 課題別 推進方案

1		월드컵특수 등과 연계한 내수진작 대책

□ 금년 상반기까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내수진작 노력 강화

ㅇ 전체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

- 최종수요자 기준 자금집행은 상반기중 예산·기금·공기업 모두 지난해보다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

ㅇ□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뒷받침

□ 기업투자 촉진 및 소비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시한을 02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

ㅇ R&D투자(5%→10%) 및 중소기업 정보화투자(ERP 5%→10%)에 대한 세액공제 등 확대 시행

ㅇ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소비세율 인하(30%→20%)

* 생활용품 :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 레저용품 :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 월드컵관련 상품 판매지원

ㅇ 인천(01.12∼)·부산·제주공항, 공항터미널 및 각 개최도시(02.5∼6)에 월드컵상품판매장을 운영

ㅇ □월드컵종합박람회(02.5.23∼6.6)□ 등 관련박람회 개최

2		유통·물류정보화 기반 확충

□ 유통·물류정보화 4대인프라 확충

ㅇ 표준상품코드(EAN-13), 표준물류코드(EAN-14) 보급 촉진

* 표준상품바코드 도입업체수 : (01) 1만2,932개사 → (02) 2만여개사

* 표준물류바코드 도입업체수 : (01) 602개사 → (02) 1,500여개사

ㅇ 표준 EDI(전자문서)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표준전자문서 도입업체 수 : (01) 2,500개사 → (02) 4,000개사

* 표준전자문서 개발·보급 수 : (01) 4건 → (02) 20건

ㅇ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확산을 위한 자동인식기술 연구 프로젝트 추진(한국유통정보센터)

* 자동인식기술 : 스캐너, 2차원바코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등

ㅇ 국제기준에 맞추어 소비재 상품 10만여개 전자카탈로그를 구축하고 등록·갱신서비스 제공(01.6월부터 서비스 제공중)

□ 제조·유통·물류 등 공급체인전반의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체인관리(SCM)시범사업 추진

ㅇ SCM 시범사업 확대 : (00년) 연속재고보충(CR) 1개분야, 5개업체 → (01년부터 진행중) 공공기획예측(CPFR)등 5개 분야, 50여개 업체

□ 유통산업 공동의 e-마켓플레이스 구축방안 검토

ㅇ 01.11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6개업체가 e-마켓플레이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

3		산업물류 혁신기반의 강화

□ □산업물류혁신 5개년계획(02∼06년)□ 수립(2월중)

ㅇ 기업물류비 감축목표를 설정,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추진과제별 중단기 대책을 마련

□ 물류기능·장비간 호환성을 제고를 위한 표준화 촉진

ㅇ 파렛트 등 핵심물류장비·설비에 대한『물류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선구매 및 정책자금 우선지원(유통산업발전법개정중)

ㅇ 국내물류부터 수출입물류까지의 물류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지원하는 e-로지스틱스 표준체계 구축(01.7월부터 추진)

* 01.4월 물류분야 B2B 시범사업으로 선정

ㅇ 민간차원(한국 KPP, 일본 JPP 등)에서 구축중인 한·중·일 파레트풀시스템 구축사업 적극 지원

- T11 표준파레트(1.1m×1.1m)가 02.3월 ISO회의에서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되도록 일본·중국 등과 협력

* 표준파렛트 보급율('97) : 한국 17%, 일본 35%, 미국 60%

□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공동화사업 추진

ㅇ 산업단지 공동수배송 시범사업 및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01.7월부터 추진중)

- 1차로 경인지역(반월·시화·남동공단), 경남지역(창원공단)을 대상으로 착수(1~6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산업단지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02.5∼04.3)하여 공차조회, 화물위치추적, 물류단가 등의 서비스 제공

ㅇ 업종별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착수(3월부터)

* 대상업종(예시) :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철강, 의류, 석유화학제품 등

ㅇ	실수요자 중심으로 핵심지역 거점(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내에 배송권역별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계획 수립(연구용역: 3∼6월)

4		지식기반형 유통·물류인력 양성

□ 중소상인

ㅇ 02년부터 연간 3,000여명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유통현대화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소요비용의 70%를 국비지원

□ 실무인력

ㅇ 우선 02년중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변경하고 기업의 현실적인 수요에 맞도록 시험과목 등 선발제도를 전면 개편

ㅇ 중장기적으로 유통·물류분야 각종 자격증 제도를 통합하거나 내실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

□ 전문인력

ㅇ 유통·물류 정보화·국제화에 대응하여 유통·물류대학, 전문대학원 등 업계·학계 등과 공동으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구상

5		유통산업에 대한 통계·DB 재정비

□ 금년에 실시되는「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확대·개편(통계청)

ㅇ IT활용, 유·무형자산, 기술연구개발비 항목 등 추가하여 조사

* 현재는 매출액, 종사자수 등 서비스업 일반사항을 주로 파악

□「중소유통업 총람」발간·배포(9억원)

ㅇ 10만여개 중소점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파악이 어려웠던 중소유통업 시장규모·현황에 관한 DB 구축

□ 일본 경제산업성 상업통계(월별·년도별)를 벤치마킹하여 현실적인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유통통계 제공방안 검토

6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 02년부터 중소유통·물류업체의 자동화·정보화 투자시 세액공제(투자금액의 5%)제도 시행

□ 유통·물류분야 중소기업범위를 조정하여 금융지원·세제혜택범위 확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추진중)

	현 행	개 선(안)
·도매·상품중개업	상시근로자 50명미만, 매출액 50억원미만	100명미만, 100억원미만
·창고·운수업	상시근로자 100명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200명미만, 200억원미만

□ 서비스산업지원 금융기관 융자자금 지원대상인 유망서비스업종의 범위에 체인사업 및 운수·창고업을 포함

ㅇ 02.상반기까지 1조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지원규모 확충 추진

□ 유통합리화자금(산업기반기금) 융자조건 개선

	종 전	개 선
ㅇ 융자대상	POS등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 전문상가단지 건립등	중소기업 공동판매·구매사업,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포함
ㅇ 사업지원항목	전문상가단지 건립, 집배송센터 건립시 건축물구입·개보수비 지원	유통업체의 점포, 창고, 주차장등 건립시에도 지원
ㅇ 융자한도	유통정보화시설 : 5억원 전문상가단지·물류: 50억원	20억원 (단,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터, 물류공동화사업은 산자부장관이 정함)

7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ㅇ『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정

(01.12월 임시국회 통과, 4.1일부터 발효)

-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건축관련 규제를 완화

ㅇ 지자체별로 시범시장을 선정하고 시설개보수, 주차장·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정비를 위해 240억원 국고지원

ㅇ 지역특성·시장여건에 맞는 시장활성화 모델 연구용역 및 재래시장 고유브랜드(PB)·캐릭터 개발사업 지원(12억원)

ㅇ □재래시장 1등상품 발굴 및 브랜드화 지원 방안□ 및 □재래시장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수립(1사분기중)

□ 중소점포 가맹점형 체인사업 활성화

ㅇ 체인이념 및 체인시스템 확산을 위해 가맹점형 체인사업 4대매뉴얼 개발·보급

ㅇ 체인본부의 가맹점포에 대한 지원기능(retail supporting)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훈련 실시(2.2억원)

ㅇ 체인본부의 도매기능과 가맹점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인사업 경쟁력강화 3개년 계획(02∼04년)□ 수립·추진

- 우수사업자에 대해 정상화 추진사업 소요비용의 50%를 국비지원(15억원)

- 체인본부의 과도한 주류취급현상 개선을 위한 주류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재경부, 국세청 등)

□ 10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 촉진

ㅇ 30여 업종별 프랜차이즈 창업가이드 제작·보급(4억원)

ㅇ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한국 프랜차이즈 총람』을 발간하고 인터넷에 공시(5억원)

ㅇ 지식재산권·경영노하우 등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

ㅇ □(가칭) 프랜차이즈 진흥법□ 제정 검토(02년 하반기부터)

* 우수프랜차이즈 선정·공표·지원,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평가체계, 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 촉진 등

8		지속적 규제완화 및 차별적 지원제도 개선

□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ㅇ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서류 등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현재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중)

ㅇ 자연녹지내 입지가 가능한 유통·물류시설범위 확대

(02.2월중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현행)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개선) 전문상가단지, 중소기업 공동의 도매센터, 집배송센터 추가

ㅇ 지입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진물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대수를 완화(건교부)

(현재 5대 → 변경 1대)

□ 유통·물류산업이 제조업 등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지원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개선(관계부처 협의 추진)

<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 개선방안(예시) >

·화물터미널·창고·항만운송사업자의 보세장치장 등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

·화물터미널, 항만하역시설(부두인입전기) 등 물류시설에 공급되는 전력에 대하여 산업용요금을 적용

·물류업에 대한 산업기술연수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9		전문물류업체 육성 및 물류산업의 국제화역량 제고

□ 화물운송관련 소비자보호기능 강화(건교부)

ㅇ 하주(기업·일반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운수업체』로 지정·공표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약관』을 보급

□ 종합물류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

ㅇ 국내물류기업을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종합물류서비스제공업체(제3자 물류업체)로의 전환 촉진

ㅇ 이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 세제·금융·입지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동 업종의 제도화 추진

□ 물류산업의 국제화역량 제고

ㅇ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에 3,000만불이상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등), 선진 유통·물류사업을 포함

* 선진유통·물류사업 : 도매배송업, 종합물류업, 물류자동화·정보화·표준화사업 등

ㅇ 아시아시장 진출희망 외국기업에게 대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건교부)

* 네덜란드는 국제물류센터(HIDC)를 설치·운영하면서 650개 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폴은 STDB를 운영하여 20여개 기업을 유치

ㅇ 유럽 물류거점지역에 □중소기업 해외공동 물류창고□ 조성

* 후보지역 : 뉴욕, 로테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