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고효율 저비용형 교통·물류체계 구축

Ⅰ. 施策·事業槪要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계획 및 정책등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교통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국가의 공식교통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교통DB구축사업을 추진

ㅇ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수립

ㅇ ITS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고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ITS 추진체제 및 표준화 추진체제 정비 추진

ㅇ 지자체에 ITS사업의 추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대전, 전주, 제주) 실시

ㅇ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대책을 중심으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의식의 함양 등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개최도시 교통문화지수 측정·활용 및 집중홍보 실시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대 거점별 대규모 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고, 유통단지를 지정·개발

ㅇ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정보망의 구축 및 ICD 등 내륙화물기지에 대한 정보화 추진

ㅇ 화물운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1대)를 통해 운송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업체 지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의 성장여건을 조성

ㅇ 택배업 등 전문 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대책도 마련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부, 철도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내에 구조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

ㅇ 철도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및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

ㅇ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산∼군사분계선(12□)간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을 추진

ㅇ 한반도∼아시아∼유럽을 잇는「철의 실크로드」구축을 위한 한·러간 및 한·중간 철도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효율적이고 안 전 한 교통체계 구 축	전국교통 DB 구축사업
	ㅇ 2000년도 사업마무리 ㅇ 2001년도 사업착수 ㅇ 중간보고회 개최	ㅇ 2000년도 사업 마무리(3월) ㅇ 2001년도 사업착수(3.19) - 부문별사업자선정(4∼5월) - 교통조사 및 DB구축(6월∼현재) ㅇ 시연회(5.22), 성과발표회(5.29), 중간보고회(10.19), 중간연심회(10.23)
	효율적인 교통투자평가체계 확립
	ㅇ 투자평가지침 마련 ㅇ 교통투자평가 대행자 자격 기준 마련	ㅇ 투자지침 시안 마련(6월) 및 관계 부처 협의(7∼10월) ㅇ 대행자자격요건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8.25)
	ITS 추진체계 마련 및 표준화
	ㅇ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중장기 ITS 연구개발계획 수립 등	ㅇ 총괄분과위 구성 등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5월) 및 국가 중장기 ITS 연구개발 계획안 마련 ㅇ 표준화 분과위 구성(6월) 및 표준화제도안 워크샵 개최(11.9)
	첨단교통모델도시 사업 추진
	ㅇ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10월) ㅇ 사업추진상황 점검(현장점검 2월, 중앙협의체 회의 6월) ㅇ 착수 (제주9월, 대전10월, 전주11월)
	제5차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ㅇ 기본계획(안) 마련 확정 -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 자동차 안전도 향상 추진 등	ㅇ 기본계획(안) 마련(3월) ㅇ 의견수렴 및 공청회(3월) ㅇ 교통안전정책위 심의(6월) 및 국무회의 심의확정(7월)
	월드컵대비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ㅇ 교통문화지수 측정 발표 ㅇ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추진	ㅇ 국내외 실태조사(4∼8월) 및 세미나 개최(9월) ㅇ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4월부터 연중)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내륙화물기지 건설
	ㅇ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지속 추진 ㅇ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기간 시설 및 터미널 실시설계 ㅇ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ㅇ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입지 선정	ㅇ 양산복합: 77.4%, 양산ICD : 90.3% ㅇ 기간시설 실시설계 (11월) 및 터미널 사업계획 승인신청(6∼11월) ㅇ 기본계획 재고시(6월) 및 신청자 접수(10월) ㅇ 입지재선정(7월) 및 관계부처 협의 (8∼11월)
	유통단지 지정·개발
	ㅇ 2단계 유통단지개발 종합 계획 수립(12월) ㅇ 유통단지 지정·개발 - 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 계속 추진(80%계획) - 강릉종합유통단지 착수 -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 준공 - 음성·천안·울산 유통단지 실시계획 수립 ㅇ 유통단지 관리지침 제정	ㅇ 유통단지 개발종합계획 수립 중 ㅇ 유통단지 개발 - 대전·강릉 유통단지 개발사업 재정 지원(69억원) - 대전유통단지개발사업 10월말 현재 60% 추진 - 음성·천안·울산 유통단지 실시 계획 수립 중 ㅇ 유통단지관리지침 제정중
	화물운송사업 육성·지원
	ㅇ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안) 마련(5월)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ㅇ 화물공제사업 제도개선 ㅇ 화물업계 보조금 지급 ㅇ 업계 지원 관계기관 협의	ㅇ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및 규제위 보고(6월)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현재 법제처 심사중 ㅇ 전국채산제 실시 및 공제규정 개선명령(6월) ㅇ 보조금 지급 방안 마련 및 관련기관 시달(6월) ㅇ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제 연장(도로국, 4∼6월),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허용(행자부,4월) 등 협의
	택배 활성화 대책
	ㅇ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둥 활성화 방안마련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근거마련	ㅇ 택배활성화 추진방안 마련(1월) -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안) 마련 (6월) - 택배 표준약관 마련 (7월)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 법제처 심사중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철도구조 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철도구조개혁 추진체계 마련
	ㅇ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ㅇ 철도산업구조개혁준비단 설치 ㅇ 철도청 구조개혁추진단 설치 ㅇ 고속철도건설공단 구조개혁 전담반 설치 ㅇ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직제안 마련 ㅇ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설치 ㅇ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ㅇ 대통령령 제 17131호 공포(2.14) ㅇ 수송물류심의관실 산하 구성(3.8) ㅇ 3개과 30명 구성(2.1) ㅇ 전담반(전임6명) 및 7개 대책반 (비전임) 구성 ㅇ 방침결정(4.13) 및 훈령제정 추진 ㅇ 별도정원 확보(10.26) ㅇ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8.13)
	철도민영화를 위한 준비작업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ㅇ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 제정 ㅇ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	ㅇ 기본계획 수립안 마련(9월) 및 추진위원회 안건 상정(10.8) ㅇ 구조개혁기본법 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2∼7월) - 규제심사 (8.22) 및 법제처 심사 (10.25) - 당정협의(11.2) - 공청회 개최(8.22, 11.7) ㅇ 철도시설공단법 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5∼9월) - 규제심사(9.19) 및 법제처 심사 (10.25) - 당정협의(11.2) - 공청회 개최(8.22, 11.7)
	남북간 철도협력 강화
	ㅇ 경의선 철도복원	ㅇ 비무장지대 이남 구간 공사 완료 (전체공정의 87% 수준) ㅇ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열차 연장운행(9.30)
	철의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대륙횡단철도 국가간 국제 협력 강화	ㅇ 철의 실크로드 추진계획 수립(2월) ㅇ 한□러 철도 실무회담, 장관회담(2월) ㅇ 중국 및 카자흐스탄 횡단철도 현황 조사(7월) ㅇ 한·러 철도전문가 회의(10월)

2.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전국교통DB구축사업 추진

- 육상·해상·물류·철도□항공 등 부문별 교통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전국 지역간 여객·화물 통행특성 분석작업 및 DB구축을 추진중

- 사업시연회(5.22), 성과발표회(전경련회관, 5.29), 중간보고회(10.19), 중간 연심회(교통개발연구원, 10.23) 등 실시

ㅇ 효율적인 교통투자평가체제 확립

-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1.29)하여 투자평가지침의 적용범위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으로 확대

-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투자지침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침(안) 수정·보완 추진중(10월∼현재)

ㅇ ITS추진체계마련 및 표준화 추진

- 총괄분과위원회(5월), 표준화분과위(6월) 등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국가중장기 ITS 연구개발계획 및 표준체계정비 계획을 마련 중

ㅇ ITS 첨단교통모델도시사업의 실시

- 대전, 전주, 제주 등 대상도시별로 사업자 선정(5월) 및 시스템 설계 중이며, 중앙협의체 회의(6, 11월)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ㅇ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기관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거쳐(3월), 국무총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6.1) 후 공고(7.25)

ㅇ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문화의 선진화 추진

- 월드컵 개최도시(국내 19, 일본 5) 교통문화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교통문화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교통안전의 달 행사를 실시(9월)

- MBC, SBS TV를 통해 6월부터 1일 각 1회, 교통방송에서 장관님 메시지 1일 2회, 교통방송(1일 2회) 및 MBC 라디오(1일 1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중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

- 부산권 복합화물터미널은 77.4%, 양산 ICD 90.3%의 공정이 진척되었으며,  호남권은 사업시행자 선정('99.12월) 이후 인입철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에 착수(11월)

- 중부권은 민간사업 신청자가 없어 기본계획 변경 검토중이며 영남권은 입지 재선정 및 관계부처 협의 중

-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4∼12월)중이며, 대전·강릉유통단지개발사업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음성·천안·울산 유통단지 실시계획 수립 중

*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추진성과는 850만평 계획에 81만평 지정에 불과한 실정

ㅇ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공용정보시스템의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01.7),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화 연계기술 연구용역」('00.10∼'01.7) 및「인터넷 기반의 물류정보시스템 설계용역」('01.8∼'02.7)을 추진

ㅇ 화물운송사업 육성·지원

- 우수업체 인증제도, 적재화물보험상품 도입,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1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허용(4월), 화물자동차 야간통행료 할인제 시행연장(9월) 등 지원방안 협의

ㅇ 택배업 활성화 추진

- 택배업계와의 협의회(2회) 개최를 통해 우수업제 인증제 도입, 택배화물보험상품 개발 등 활성화 방안 마련('01.5), 택배사업 표준약관 마련 시행('01.7) 등 추진

-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제도정비 작업 추진중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철도구조개혁 추진체계 마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2.14), 수송물류심의관실(철도산업구조개혁준비단, 3.8), 철도청(철도구조개혁추진단, 2.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구조개혁전담반, 3.13)내 추진체계를 마련

-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및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을 추진

ㅇ 철도민영화를 위한 준비작업 추진

- 우리부, 철도청, 고속철도공단별 구조개혁 세부 단위업무(150여개)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자산·부채 처리방안, 재무수지 분석(5∼6월)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 마련(9월)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2회), 노사간담회(9.4), 철도청 및 공단직원 대상 구조개혁 설명회 등을 실시

ㅇ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추진

- 2000.9월 경의선 철도공사 착수 이후 비무장지대 이남 구간(10.2km) 본선공사를 완료하고 도라산 역사 공사 중이며, 9.30일부터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6.1km) 열차운행 개시

ㅇ 철의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철의 실크로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2월), 한·러 철도 실무회담 및 장관회담 개최(2월), 중국(5월) 및 러시아(6월) 대륙횡단철도 현황 조사, 한·러 철도전문가 회의(10월) 등 개최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교통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평가지침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평가대행자 자격요건을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교통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작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중임

ㅇ 2006년까지 교통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우리의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호남권 및 영남권은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순조로우나, 중부권은 민간사업 신청자가 없는 등 시설확충에 애로요인 발생

ㅇ 종합물류정보망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맞게 진행

ㅇ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에 따른 조직정비 및 자산·부채·인력 처리방안 등을 마련함

ㅇ 경의선 철도복원공사 중 DMZ 이남구간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북측이 군사적 안전보장에 관한 합의문(안) 서명을 미루어 DMZ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함

< 잘 된 점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전국교통DB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1.29)하는 등 교통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

*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교통DB 자료 활용을 의무화,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 배제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규정, 통계청 승인절차 추진 등

ㅇ 교통투자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의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공포

ㅇ ITS 구축사업의 표준화 및 모델도시사업의 관계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음

ㅇ 교통안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경찰청·지자체 합동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

- 일본의 월드컵 개최도시와 교통문화지수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일반시민 및 방송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부산권 내륙화물기지의 일부 완공시설에 대해 운영을 부분 개시하여 '98년 완공운영중인 수도권과 연계수송체계를 마련

- 호남권의 경우 경제여건 및 물동량 추이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현재 원활히 추진중임

ㅇ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대전·강릉 진입도로 건설사업 지원 6,197백만원, 강릉 토지매입비 6억원 재정융자 등)을 실시

ㅇ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용정보시스템의 경우 일정기간 시험을 통한 미비점 개선 후 상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개시함

ㅇ 화물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택배화물 보험상품 개발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병행하여 마련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구조개혁 전담부서 설치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업무능률이 향상됨

ㅇ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 외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 추진으로 구조개혁의 단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공청회 추진, 노사간담회 등 구조개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음

ㅇ 한·러 철도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호 철도대표부 설치합의 및 철도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약정체결 등 대외협력 성과 거양

< 미흡한 점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전국교통DB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되어 적정수의 공공근로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 후에도 활용시간대의 제약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애로

ㅇ ITS 사업은 아직 표준화 및 시범단계로서 추진상황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이 낮은 상태이며, 수도권교통정보센터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이견으로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방향이 미확정

- 첨단교통모델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개시전에 ITS 사업자 제공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환류할 필요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위해 10월 민간사업자 모집에 사업신청자가 없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재검토 및 민간사업자 재모집 등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

ㅇ 유통단지 지정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현재 8개소 81만평수준으로 다소 부진한 상태이나,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02∼'06) 수립 및 재정지원 확대 등 유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 전주 등 유통단지 지정 개발

ㅇ 내륙화물기지 물류정보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정통부와 협의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예산 미확보 상태임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임시자문기구인「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대정부건의안 제출이 늦어져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8월),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정원 확보가 지연(10월)

ㅇ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지연 및 철도노조의 반대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마련과 기본계획의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1) 정책형성

< 정책목표의 타당성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교통시설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교통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목표임

ㅇ 아직 기반이 미약한 ITS사업에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우선 추진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하였음

ㅇ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00년 7.4명에서 '06년 3명으로 감축 등 부문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함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선진각국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추진함

ㅇ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평가를 통해 기존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은 인터넷 기반의 물류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지식정보화시대에 적극 부응함

ㅇ 화물운송사업의 육성지원은 화물운송시장의 영세성과 낙후성을 개선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함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법 제정,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 구조개혁일정에 따른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수립

ㅇ 경의선 철도복원 및 철의 실크로드 구축은 6·15공동선언의  실천사업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지역화 하는데 긴요한 사업임

< 계획내용의 충실성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육상·해상 등 부문별 실태조사를 전국·대도시권에 대해 5년마다 조사하고 교통시설물·기초통계·문헌자료는 매년 보완조사를 실시하며,

- 투자평가지침에서 교통수요 추정방법, 비용·편익의 항목 및 산출방법 뿐만 아니라, 재무적 타당성 평가기법 등도 제시

ㅇ ITS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ㅇ 도로·해양·철도·항공 등 교통부문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실천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교통안전법규 정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평생교육체계 확립,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자동차 안전도 향상(도로부문 예시)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내륙화물기지는 물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되, 기간시설(도로, 철도, 상수도)은 정부가 건설하고 부지매입비 전액과 민간사업비의 30%를 정부재정에서 융자하는 등 공공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

ㅇ 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 등을 적극 개최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기본법 제정에 따른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

ㅇ 경의선 남측구간의 복원 및 중국·러시아 등 대륙횡단철도 통과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 관련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

(2) 정책집행

< 시행과정의 효율성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전국교통DB구축사업, 투자평가지침이 추진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추진일정에 맞추어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 및 재정융자는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음(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국고보조 3,727백만원 완료, 강릉종합유통단지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6억원 완료)

* 전국 5대 거점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물류비 절감(연간 3,756억원), 약 13,063명의 고용효과 등 지역내 유통구조 개선과 도시교통난 완화의 효과를 기대함

ㅇ 종합물류정보망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내륙화물기지 정보화는 재원확보의 곤란으로 지연되고 있음

- 앞으로 '02년 정보화촉진기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협의 추진할 예정

ㅇ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건설교통부, 철도청, 고속철도공단에 구조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심의·조정으로 객관성과 효율성이 향상

ㅇ 경의선 철도복원을 위해 북측과 면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환경생태 피해 저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 지난해 9월 18일 생태환경분야 전문가 및 도로 등 전문가 15명으로 생태조사단을 구성하여 8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쳐 동·식물 생태피해 저감방안을 마련

* 도로의 경우 교량 3개소(135m), 에코터널 2개소(80m) 등을 설치하는 등 금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완료하였으며, 철도의 경우 에코터널 2개소를 설치하는 등 금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완료후에도 약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 시행과정의 적절성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사업계획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조사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 용역과정시 전문가 워크샵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침

ㅇ 교통안전 관련 12개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 구성 등 환류체계를 마련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부산권 내륙화물기지는 경기침체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완공된 시설부터 운영을 실시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

ㅇ 유통단지개발 지원은 지방비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여 과중한 국고부담을 경감함

*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전체 건설비의 50% 국고보조, 강릉단지 전체 토지매입비의 30% 재정융자

ㅇ 인천공항화물터미널 공용정보시스템의 사용서비스는 시험기간을 거쳐 문제점 보완 후 실시하였으며,

- 인터넷 이용환경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물류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협의회 등을 선행 추진하였음

ㅇ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회 개최(4∼5월) 등을 폭넓게 실시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행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구조개혁 당사자인 철도종사원에 대한 설명 및 노조와의 의견조율에 노력(공청회 2회 추진)

ㅇ 경의선 철도복원을 위해 통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ㅇ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러시아와 상호철도대표부 설치에 합의

(3) 정책성과 관련

< 목표의 달성도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전국교통DB 구축사업은 공정율 70% 이상으로 진행중이며, 투자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중이고 투자평가지침 수정안은 부내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원활히 추진중임

* 2000년도 DB구축사업의 경우, 수도권 시·군 시외유출입지점 및 주요지점 통행량 분석, 교통유발원단위분석, 5개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가구통행실태 상세분석 등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음

ㅇ ITS 및 교통안전 홍보 등과 관련하여 세부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 경찰청 협조를 통해 안전띠 매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강력한 단속을 병행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부산권 내륙화물기지는 터미널 77.4%, ICD 90.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호남권은 사업계획 승인 검토 등 전체적으로 원활히 추진중

- 중부권, 영남권의 경우 민간사업자 신청이 없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재정지원 확대 등 타부처의 협력과 외국물류기업 유인 등 필요방안 강구할 필요

ㅇ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비 국고보조 완료하여 '01년 완공이 가능하며, 강릉단지 재정융자 지원을 완료함

- 유통단지 지정의 경우 1차 종합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데, 수요추정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2차 종합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

ㅇ 인천공항 물류공용정보시스템 가동('01.7) 및 물류정보화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인천공항 물류공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 물류업체에게 실시간 화물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물처리 파악시간을 기존 15분에서 약 1분으로 단축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됨

ㅇ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유종별 가격구조개선에 따른 화물업계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추진위원회 규정 및 전담부서 구성, 직제안 마련 등을 마쳤으며, 구조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획단 설치를 위한 별도정원을 확보하고, 구조개혁 기본법안 및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임

ㅇ DMZ 이남구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본선구간을 완료하는 등 전체공정의 97% 달성(군사분계선 이남 전체공정의 87% 완료)

ㅇ 중국·카자흐스탄 등 대륙횡단철도 통과국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등 방문, 한·러 철도전문가회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직속「아시아·태평양 담당지역 위원회」인프라장관회의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둠

< 정책효과 >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전국교통DB의 구축에 따라 교통시설 건설 및 교통영향평가 등 유사·중복조사의 방지로 연간 약 200억원의 교통조사 직접 비용이 절감되고

- 투자재원의 배분 및 투자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 등이 가능하여 교통물류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연간 10조원 이상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11. 6일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6,653명으로 전년동기 8,654명보다 2,001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추계

-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개선, 안전홍보 및 강력한 단속실시 등을 통해 '98년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가 금년 들어 대폭 개선

* ('98) 43.53점 → ('99) 52.29점 → ('00) 56.36점 → ('01) 71.89점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중 ICD는 '00.4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수도권간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하였음

ㅇ 유통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효과 등 간접 효과도 달성

* 전국 5대 거점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간 3,756억원의 국가물류비 절감 및 약 13,000명의 고용효과 기대

ㅇ 인천공항 물류공용정보시스템의 가동으로 항공 수출입화물의 정확한 처리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ㅇ 화물자동차 야간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연장으로 운송비 절감, 외부광고 사업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 효과 예상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철도구조개혁 추진방안, 일정,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에 따른 재무수지분석을 통해 구조개혁 효과를 개량화

* 정부의 재정부담은 2020년까지 누적부채 28조원 등 약50조원이 예상되나 구조개혁시 약1조원의 순부담(23조원 지출, 22조원 수입)만 발생

ㅇ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열차연장운행(9.30)으로 지역주민, 관광객 60,238명을 수송하여(10월말 현재), 남북간 긴장완화에 기여하였으며, 한반도-유라시아 연결 등 동북아물류중심지화의 기반을 마련

(4) 규제개혁 성과관련

ㅇ 공공부문 수집 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

- 공공부문에서 수집한 각종 교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성평가용역 설계서 마련('01.11)

· 비영리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사용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고시 예정('02. 상반기)

ㅇ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개정)

- 물류정보화를 위한 전담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물류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01.12)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 운송시장의 진입을 원활히 하여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5대→1대 이상으로 완화(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개정 '01.12)

□ 교통안전분담금 부과 폐지

-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여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담금관리기본법(기획예산처 주관, 국회계류 중)을 제정 중

Ⅳ. 向後課題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추진

ㅇ 교통투자평가지침 제정을 마무리(12월)하고, 전국교통DB구축사업과 관련 교통조사지침 등 운영체계 마련 및 전국교통DB의 유관기관간 테이터베이스 연계 추진

ㅇ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에 의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시행

ㅇ 수도권 교통정보센터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및 ITS 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점검 추진

- ITS사업의 민간투자대상 여부 및 관련기관과의 조정방안 마련

- 이용자 모니터링 등 중간점검 실시 후 사업내용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 마련

□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ㅇ 부산권 내륙화물기지를 '02년 완공하고, 호남권은 '02.5월 공사착공, 중부권은 '02.2월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등 추진

- 사업지연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의 검토 및 민간유치 촉진방안 등 강구

ㅇ 제2차 유통단지종합계획 수립 후, 유통단지의 본격적인 개발 추진하고 다각적인 정부지원방안을 강구

-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 마스터플랜의 재점검

ㅇ 주요 물류거점시설의 네트워크화 추진을 위해 ICD 등 내륙화물기지 정보화를 '02년부터 실시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의 서비스 추가 개발 추진

ㅇ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

ㅇ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확정, 구조개혁법 제정 추진

-  국회, 관계부처, 여론주도층에 구조개혁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

- 철도종사원 및 노조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 의견 수용

- 기획단 설치 등 철도구조개혁 추진기구의 단계적인 역량강화 방안 강구

ㅇ 경의선 복원공사의 DMZ 구간은 북측의 합의문(안)에 서명을 하면 즉시 공사를 착수하고,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