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2002. 2.

국무조정실·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철도청·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기상청)·농림부·노동부·국정홍보처

목        차

Ⅰ. 교통사고 발생 현황	1

Ⅱ. 2002년 시행계획의 목표	10

Ⅲ. 2002년 교통안전시행계획	13

Ⅲ-1.  도로 교통안전 부문(관계 부처·기관)	13

Ⅲ-2.  철도 교통안전 부문(철도청, 건교부)	74

Ⅲ-3.  해양 교통안전 부문(해양부, 행자부, 기상청)	87

Ⅲ-4.  항공 교통안전 부문(건교부)	101

Ⅰ. 교통사고 발생 현황

1. 자동차 교통사고

가. 자동차 사망사고의 대폭 감소

ㅇ □01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는 8,097명이며, □00년에 비해 20.9%(2,139명) 감소

- 부상자(387천명)와 발생건수(261천건)는 □00년 대비 10%정도 감소

※ 세계적으로 한해동안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일본의 사례(□74년 21.6%)와 유사한 수준

- 1일 평균 714건이 발생하여 22명이 사망하고 1,059명이 부상

	교통사고(명)			교통수요(만명)
	발생건수 (건)	사망자	부상자	자동차 (만대)	인구	운전면허
□00년	290,481	10,236	426,984	1,388	4,748	1,869
□01년	260,579	8,097	386,539	1,461	4,802	1,988
증 감	△29,902 (10.3%)	△2,139 (20.9%)	△40,445 (9.5%)	73 (5.2%)	54 (1.1%)	119 (6.4%)
5년 평균	262,634	9,669	380,043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자동차에 이륜차 포함

ㅇ 국가간 교통안전수준을 비교하거나 교통사고율을 나타내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5.5명으로서 점차 감소추세(OECD 30개국중 29위에 해당)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6.4명(□90년) → 7.4명(□00년) → 5.5명(□01)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28.8명(□90년) → 21.4명(□00년) → 16.9명(□01)

나. 사망사고의 특징 분석

(1) 유형별 사망사고

ㅇ 차대인(車對人) 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40.1%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3배 정도 많음

- 교통체계는 자동차·속도 위주, 운전자는 인본주의 정신이 부족

- 안전띠 착용이 높아지므로써(23% → 95%) 차대 차와 차량 단독 사고가 크게 감소

	계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 단독	차대 열차
□01년	8,097	3,243	3,258	1,590	6
□00년	10,236	3,890	4,208	2,135	3
대 비 (%)	△2,139 (20.9%)	△647 (16.6%)	△950 (22.6%)	△545 (25.5%)	3 (100%)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2) 도로별 사망사고

ㅇ 국도 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35.9%를 차지하며, 도로연장 □당 사망자수가 시도에 비해 3.5배 더 많이 발생

- 국도와 지방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사망자가 약 25% 감소한데 비해 고속도로와 시도는 약 14%에 불과

	계	국 도	고속도로	지 방 도		기 타
				시도 (특별·일반)	지방도·군도
□01년	8,097	2,905	597	2,824	1,412	359
□00년	10,236	3,901	701	3,311	1,870	453
대 비 (%)	△2,139 (20.9%)	△996 (25.5%)	△104 (14.8%)	△487 (14.7%)	△458 (24.5%)	△94 (20.8%)
도로연장 (□, □00)	88,775	12,413	2,131	34,393	39,838
□당 사망자		0.28	0.23	0.08	0.04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도로는 건교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차종별 사망사고

ㅇ 승합차 사고 사망자는 천대당 0.92명으로 승용차의 0.41명에 비해 1.8배 많음(화물차는 0.75명)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의 경우 화물차는 7.6명, 승합차는 8.7명으로 승용차(4.1명)에 비해 2배 정도 많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이 륜	경운기	기 타
□01년	8,097	3,646	1,088	2,081	117	701	34	430
□00년	10,236	4,579	1,398	2,694	122	889	58	496
대 비 (%)	-2,149 (10.9%)	-933 (20.4%)	-310 (22.0%)	-613 (22.8%)	-5 (4.1%)	-188 (21.1%)	-24 (41.4%)	-66 (13.3%)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4) 용도별 사망사고

ㅇ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00년 대비 12.8% 감소한데 반해, 비사업용은 22.9% 감소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공익 교통수단인 사업용의 사고율(19.6명)은 비사업용(4.6명)에 비해 4.2배 높음

-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망 사고율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계		사 업 용				비사업용		이륜 및 기타
□01년		8,097		1,313				5,624		1,160
	1만대당 사망자		5.5명		19.6명				4.6명		6.8명
□00년		10,236		1,505				7,295		1,436
	1만대당 사망자		7.4명			24.3명			6.4명		7.6명
대 비(%)		△2,139(10.9%)		△192(12.8%)				△1,671(22.9%)		△276(19.2%)
	1만대당 사망자		△1.9명				△4.7명		△1.8명		△0.8명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5) 법규 위반별 사망사고

ㅇ □00년에 비해 중앙선 침범사고가 29.4%, 과속 24.4%, 안전운전불이행(난폭운전) 24.3%씩 대폭 감소

- 사고 요인행위 위주로 한 질적 단속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계	중앙선 침 범	신호 위반	과 속	안전운전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기 타
□01년	8,097	966	334	208	5,609	217	60	703
□00년	10,236	1,472	418	275	6,970	264	74	763
대 비 (%)	△2,139 (20.9%)	△506 (29.4%)	△84 (20.1%)	△67 (24.4%)	△1,361 (24.3%)	△47 (17.8%)	△6 (8.1%)	△60 (7.9%)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6) 대형 교통사고

ㅇ 대형 교통사고는 □00년에 비해 발생건수는 34%, 사망자는 51.8% 감소

- 대형버스 안전벨트 미착용과 차내 가무행위 등의 단속 강화가 주요 사고 감소 요인

	발생 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01년	142	301	2,054
□00년	215	624	2,306
대 비(%)	△73(34.0%)	△323(51.8%)	△252(10.9%)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7) 어린이 교통사고

ㅇ 어린이 교통사고는 □00년에 비해 발생건수(20천건)는 9.7%, 사망자(399명)는 11.3% 감소

	발생 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01년	20,456	399	22,983
□00년	22,133	450	24,995
대 비(%)	△1,677(7.6%)	△51(11.3%)	△2,012(8.1%)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8)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ㅇ 음주운전의 심각성 부각 및 지속적인 단속 결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00년에 비해 17.5% 감소

	음 주 운 전			무 면 허 운 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 망 자	부상자
□01년	24,994	1,004	42,165	10,812	699	14,980
□00년	28,074	1,217	47,155	11,896	793	16,192
대 비 (%)	△3,080 (11.0%)	△213 (17.5%)	△4,990 (10.6%)	△1,084 (9.1%)	△94 (11.9%)	△1,212 (7.5%)

※ 자료 : 경찰청, 2002. 2월

(9) 지역별 교통사고

ㅇ □00년대비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32.2%)이며, 감소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인천(2.4%)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	8,097	507	346	266	280	142	1,353	504	418	947	612	893	1,033	679	117
□00	10,236	748	381	289	287	185	1,712	635	602	1,322	741	1,047	1,331	817	139
감소 (%)	2,139 (20.9)	241 (32.2)	35 (9.2)	23 (8.0)	7 (2.4)	43 (23.2)	359 (21.0)	131 (20.6)	184 (30.6)	375 (28.4)	129 (17.4)	154 (14.7)	298 (22.4)	138 (16.9)	22 (15.8)

(10) 교통법규 위반 단속

ㅇ □00년에 비해 60.3% 증가한 총 1천 8백만건을 단속

- 과속 81.5%, 중앙선 침범 40.3%씩 단속건수가 증가하는 등 사고요인행위 위주의 질적 단속 활동이 정착 추세

	총 계	운 전 자 단 속								보행자 단 속 (무단횡단등)
		소 계	음 주 운 전	무면허운 전	신 호 위 반	중앙선침 범	과 속	안전운전의무위 반	기타
□01년	17,979	17,029	372	149	584	262	10,607	239	4,813	949
□00년	11,218	10,524	274	128	529	187	5,843	263	3,298	693
대 비 (%)	6,761	6,504	97	20	55	75	4,763	△23	1,515	256
	(60.3)	(61.8)	(35.7)	(15.9)	(10.4)	(40.3)	(81.5)	(9.0)	(46.0	(36.9)

다. 자동차 사고의 감소 원인

ㅇ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교통법규·질서 준수율을 향상(의식 및 행태)

-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착용율 23% → 98%)을 적극 전개하여 사망사고 피해를 최소화(경찰)

-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7대 교통사고 발생 요인행위 위주로 집중 단속(경찰)

· 총 단속 실적 42.5% 증가 : 1,005만건(□00) → 1,748만건(□01)

· 7대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체의 69.6%

※ 음주·무면허·과속·난폭·신호위반·중앙선 침범·폭주행위

- 안보면 안지키는 위반 심리의 제거에 주력하는 등 단속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행사(경찰)

·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실시

· 일반 차량을 이용한 고속도로상 비노출 단속

· 무인단속 장비 확충

- 자동차 운수사업 경영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건교부, 경찰 등)

- 언론매체·보험협회·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캠페인을 실시(국무조정실, 건교부, 경찰 등)

ㅇ 교통안전시설 지속적 개선(시설)

-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등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교통안전시설 개선효과의 가시화(건교부, 행자부, 경찰 등)

· 2001년에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총 999억원을 투입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에 1,584억원을 투입

ㅇ 교통안전 행정체제를 대폭 강화(관리)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건교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중앙정부는 매월 개최하고, 지자체는 격월 또는 분기별 개최

라. 도시별 교통문화지수의 향상

ㅇ 30개 도시의 평균 교통문화지수가 □00년 56점에서 □01년 72점으로 약 28% 향상(일본 4개도시 평균 81점)

- □98년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율, 교통사고율 등과 같은 교통문화 수준을 조사하여 지수화

※ 43.53(□98) → 52.29(□99) → 56.36(□00) → 71.90점(□01), 향상 15.54점, 27.6%

	2000년	순위	2001년	순위	향상(□01-□00)
서울	61.87	5	74.27	12	12.40
부산	62.85	3	77.62	2	14.77
대구	61.10	6	75.22	8	14.12
인천	60.16	9	76.52	5	16.36
광주	59.81	10	76.52	6	16.71
대전	59.92	11	76.59	5	16.67
울산	63.14	2	77.17	3	14.03
전주	57.30	14	73.98	13	16.68
수원	60.19	8	75.12	10	14.93
서귀포	58.32	12	73.72	14	15.40
창원	69.16	1	78.37	1	9.21
제주	60.31	7	75.47	7	15.16
청주	50.22	22	70.31	22	20.29
목포	53.77	16	72.05	17	18.28
천안	49.66	23	68.37	24	18.71
의정부	38.49	25	67.62	26	29.13
여수	53.32	17	71.02	20	17.70
춘천	53.77	15	71.57	18	17.80
진주	62.74	4	75.20	9	12.46
강릉	53.16	18	69.38	23	16.22
충주	52.53	20	67.86	25	15.33
공주	45.00	24	54.27	30	9.27
군산	51.91	21	66.26	28	14.35
포항	57.70	13	70.68	21	12.98
경주	53.13	19	63.46	29	10.33
평균	56.36	56.36	71.90

ㅇ 교통문화지수의 향상 원인

- 지역별 교통문화 수준을 계량화·비교하므로써 그 객관적 수준을 국민 피부에 와닿게 하여 경각심과 경쟁심을 유발

- 교통문화를 국민 스스로 변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내부 각성 및 실천□)

2. 철도·해양 및 항공사고

□ 철도 교통사고

ㅇ 일반철도 사고는 □00년대비 발생건수가 11.7%, 사망자가 7.3%, 부상자가 18.5%씩 모두 감소

- 대부분 여객(234건) 및 공중(214건), 건널목(60건) 사고로 발생

- 사망자(217명)는 선로 무단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공중사고(163명) 75.1%, 여객(42명) 19.4% 건널목(12명) 5.5%씩 차지

- 건널목 사고는 열차 통과직전 횡단과 차단기 돌파, 운전부주의 등으로 발생

-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건수가 14%, 사망자가 10%, 부상자가 17%씩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열차사고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탈선사고로 발생

· 특히 □97년이후 열차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도 없어 철도의 안전성을 증명

ㅇ 도시철도 사고는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모두 전년대비 40~60%로 대폭 증가

□ 해양 교통사고

ㅇ 폭발·침몰 및 충돌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3.8% 감소했는데 반해, 사망자는  16.8%, 부상자는 80%씩 급증

- 전년대비 상선사고는 25.2% 증가하고 어선사고는 11.1% 감소

- 발생건수의 74%를 어선사고가 차지하며,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73%를 차지

- 최근 5년간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모두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

□ 항공 교통사고

ㅇ 항공 사고는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모두 대폭 증가

- 사상사고는 주로 7월중에 기상불량과 조종사 과실 등으로 헬기 추락사고로 발생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일반철도	2000	580	234	389
	2001	512	217	317
	증감	△68(11.7%)	△17(7.3%)	△72(18.5%)
도시철도	2000	37	27	33
	2001	59	40	20
	증감	22(59.5%)	13(48.1%)	△13(39.4%)
해양	2000	634	149	40
	2001	610	174	72
	증감	△24(3.8%)	25(16.8%)	32(80.0%)
항공	2000	1	-	3
	2001	5	9	12
	증감	4(400%)	9	9(300%)

Ⅱ. 2002년 시행계획의 목표

1. 계획의 목표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가. 자동차 부문

□ 중장기 목표(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02~□06)

ㅇ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7.4명(□00년) → 3명(□06년)으로 감축

- 총 사망자수 : 10,236명(□00년) → 5,600명(□06년), △45.3%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준, 국제순위 : 15~20위(OECD 가입 30개국중 중위권 후반수준)

□ 2002년도 목표(안전관리개선기획단 정책목표, □02.1)

ㅇ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1천명과 12% 감축

- 간명한 목표 제시와 기관별 추진상황 비교·독려를 위해 사망자수와 감소비율을 동시 채택

	목 표
전체 사망자수	7,100명
자동차 1만대당	4.6명(국제수준 25위)
□01년대비 감축	△1,000명, 12.3%

※ 교통안전의 국제수준 비교(□99년도 기준)

· 29위 : 터어키(6.8명), 28위 : 폴란드(5.1명), 27위 : 그리스(4.9명), 26위 : 헝가리(4.8명)

나. 철도·항공 및 해양 부문

□ 철도부문

ㅇ 열차 주행 1백만□당 운전사고(열차 및 건널목 사고) 발생건수를 0.8건(□00) → 0.6건(□06)으로 감축

□00	□02	□04	□06	연평균
0.8건	0.75	0.7	0.6	△5.4%

ㅇ 2001년에는 열차 주행 1백만□당 운전사고가 0.59건 발생

□ 해양 부문

ㅇ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773건(□97~□00년 평균) → 500건(□06)으로 감축(△35%) - 연평균 7%씩 감축

- 610건(□01년) → 568건(□02년), 7% 감소율 적용

ㅇ 선박 구조율을 51.8%(□95~□99 평균) → 80%(□06)로 향상

※ 일본의 1998년 선박구조율은 83%

□ 항공 부문

ㅇ 10만 비행횟수당 항공사고 발생건수를 0.229건(□89~□98년) →  0.1건(□06)으로 56% 감축

- 현재 0.229건 → 2004년 0.114건(△50%) → 2006년 0.1건(△56%) →  2009년 0.046건(△80%)

※ 선진국의 항공사고 발생건수(□88~□97, ICAO 통계)

· 미국 0.046건, 영국 0.037, 일본 0.085, 카나다 0.045, 독일 0.041

2. 정책방향

가. 기본방향

ㅇ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행계획을 집행

- 사고 발생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시행

ㅇ 교통시설·수단·의식·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교통안전 확보

ㅇ 교통안전계획의 종합·조정기능과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

나. 추진전략

분 야	추진전략
교통시설	도로 및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확충
교통수단	고안전 차량 개발 등 교통수단의 안전도를 향상
의식·문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체계화 효율적 단속체계 확립 및 단속 강화
제 도	부문별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및 기능 강화 안전분야 규제 강화 등 교통안전제도 정비 자동차보험제도, 긴급구조 및 의료체계 정비
투자재원	교통안전에 대한 적정규모의 투자재원 확보

Ⅲ. 2002년 교통안전시행계획

Ⅲ-1. 도로 교통안전 부문(관계 부처·기관)

1.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건교부,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1) 일반국도

ㅇ 선정기준(제3단계 사업)

- 1년간 동일지점에서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가 특별시·광역시 7건, 일반시 5건, 기타지역에서 3건 이상 발생

※ 동일(공간적) 지점 범위

- 교차로 및 횡단보도 : 차량정지선 후방으로 30m이내

- 단일로 : 시가지의 경우 반경 100m이내, 기타 단일로와 고속도로의 경우 반경 200m이내

ㅇ 개선내용

- 도로구조 : 가각정리, 갓길확보, 교통섬 설치, 시거개선 등

- 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표지 설치, 방호책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시설, 가로등 설치 등

- 교통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신호등·횡단보도 설치 및 기타 교통운영체계 개선

ㅇ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197개소, 388억원)

- 제3단계(□02∼□06)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중 일반국도 부문의 사업은 824개소

※ 추진실적

· 1단계(□89~□96) 완료 : 1,042개소, 539억원

· 2단계(□97~□01) 완료 : 1,040개소, 1,425억원

(2) 지방도

ㅇ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674개소, 374억원)

(3)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진단 철저

ㅇ 제3차(2002∼20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지속추진

- 전국 3,556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근본적인 도로구조 개선으로 유사 반복적인 사고위험요인 제거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작성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구조 개선 설계도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 조기 공사 시행토록 독려 (2002년 중 664개소)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의 안전성 제고

- 도로관리청과 협조,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 중앙분리대 적극 설치

ㅇ 도로안전진단제 실시결과 사고요인 시설을 즉시 개선

- 경찰서별 사고 다발지점·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주변 교통환경 정밀 진단 실시

-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문제는 즉시 시정하고, 장기적인 개선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통보, 개선 조치

(4)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집중개선

ㅇ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점별 개선설계를 과학적으로 작성 및 통보(725개소)

ㅇ 개선공사에 대한 효과 분석(723개소) 및 방법 개선, Feedback 체계 구축

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건교부, 행자부, 경찰청,지자체)

(1) 일반국도

ㅇ 위험도로 개량 : 85개소, 944억원

- 설계 및 발주(□02.2∼5), 착수 및 완료(□02.5∼12)

다.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지속 정비 및 확충

(1)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

ㅇ 도로 교통안전시설비 총 1,971억 사업비 확보(□01년 1,685억 대비 17.0% 증가)

ㅇ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지속 정비 및 보강

- 신호주기 및 신호연동 운영의 적정성 검토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일제점검 및 정비

- 도로안내표지판에 한글, 영문이외 한자 삽입(지자체 협조)

- 전자신호 구간 확장 (602기 신설·구간 연장)

- 보행자 작동 신호기 신설 (3,377기)

※ 도로 교통안전시설 현황

· 교통정보센터 14개, 교통신호기 18,957개, 교통안전표지 802,683개, 노면표지 179,791□

(2)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정비방안 연구

ㅇ 제2단계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추진사업(연구과제)

- 교통신호 제어기,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등에 대한 시험규격서 정비

ㅇ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를 통한 보급 타당성 연구(연구과제)

- LED 교통신호등 전기□전자적, 교통공학적 성능평가 및 경제성 분석

ㅇ 제3단계 신신호 시스템 운영 S/W개선에 관한 연구(연구과제)

- 신신호 시스템 센터 운영 S/W의 기능 개선 및 규격화 추진

ㅇ 제2단계 지역단위 실시간 교통신호체계 개발(연구과제)

- 일반국도 교차로의 실시간 신호제어를 위한 첨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발

(3) 월드컵 대비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의 점검·정비

ㅇ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적은 예산으로 단기에 개선·보완이 가능한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

- 조사기간 : 2002.2.18~2002.3.9(90일간)

- 조사대상 : 월드컵 개최 10개도시 및 지역내 유명 관광지나 공항, 터미널 등에 이르는 도로상의 도로표지 및 소규모 안전시설

- 조사기관 : 국무조정실, 건교부, 행자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

- 조사내용

· 도로표지의 안내체계, 영문표기, 설치 위치 등 적정 여부

· 안전시설 설치 위치의 적정성, 시인성, 파손여부 등

- 정비기간 : 2002.5.20일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

(4) 도로와 부속시설의 정비·확충

□ 일반국도

ㅇ 노후 교량의 개·보수

- 노후 교량의 개축 : 13개교, 186억원

- 저 등급교량의 성능 개선 : 33개교, 187억원

- 기존 교량 내진 보강 : 12개교, 40억원

- 교량 및 터널의 보수 : 440개교, 486억원

- 교량점검 및 계측시설 : 15개교, 16억원

ㅇ 도로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중앙분리대 설치(66개소, 138□) : 283억원

- 도로안전시설 정비(1식) : 135억원

ㅇ 교차로 개선 및 횡단입체시설 확충

- 교차로 개선(23개소) : 238억원

- 횡단입체시설 설치(4개소) : 15억원

- 오르막 차로 설치(20개소) : 654억원

- 철도건널목 개량(3개소) : 258억원

※ 철도건널목 개량(철도청) : 보매기 49억, 보성 109, 가동철도 100)

□ 고속국도

ㅇ 위험도로 개수(선형 개량) : 7개소, 959억원

ㅇ 노후교량 개·보수

- 교량개축 : 16개교, 167억원

- 교량보수 : 250개교, 160억원

ㅇ 도로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 도로표지판 설치 개량 : 12억원

- 방호책 개량·확충 : 26억원

- 전기시설

· 터널등 설치 : 2,720개, 21억원

· 가로등 보완 :  460개, 8억원

- 고정식 축중기 설치 : 59대, 3,359억원

- 도로포장 개선 : 327.5□, 241억원

□ 지방도

ㅇ 지방도·군도의 유지·보수사업 추진(1,082억원)

- 노후 포장도로 정비, 위험 교량 등 노후시설 정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도로 표지판 정비 등

(5)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장의 건설

ㅇ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등의 안전시설에 대해 충돌시험을 할 수 있는「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장」을 건설

- 건설위치 : 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내(경기도 화성 소재)

- 사업기간 :  2002년 ∼ 2004년

- 부지규모 :  약 4만평

- 건 설 비 :  120억원('02년 20억원)

ㅇ 추진방안

-  금년에 □차량방호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장□을 건설

-  2004년까지 시선유도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해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

※  그동안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기능성, 안전성 등에 대한 성능평가 없이, 재질, 규격 등만 기준에 맞을 경우 설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

(6) 도로부속물 설치기준 정비

ㅇ 도로안전시설(13종)에 대한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

- 시선 유도시설 성능기준 개선 연구용역 중 (□01.6~□02.6)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업무편람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중(□01.12~□02.10, 2억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등)의 보완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제정 완료 : 13종(시선 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중앙분리대, 충격 흡수시설, 교량용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도로 전광표지, 낙석 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장애인 안전시설, 차량 방호 안전시설 편)

(7) 고속국도 안전관리대책

ㅇ 교량 및 터널의 안전 점검(분기 1회) : 2,262개소

라. 도로표지 일제 정비(건교부)

ㅇ □97. 1월 도로표지의 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약 1.5배)하고, □00.7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도로표지를 각급 도로관리청별로 연차적으로 정비

- 2002년도 일반국도 및 주변 지방도로의 표지판 정비 : 710개소, 79억원

※ 추진배경

- 지방도 등에서 일반국도로 승격된 도로상의 표지판 정비

- 고속도로의 노선번호체계 개정에 따라 표지문안 수정

- 국도주변 지방도상의 도로표지 정비로 안내의 연계성 개선

ㅇ 각급 도로관리청이 전국의 도로표지 정보를 공유하며,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도로표지 전산관리 GIS시스템□을 구축

- 1차년도('01.6∼□02.5)

· 인터넷 기반의 도로표지 관리 GIS시스템 개발

·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표지 전수조사 입력

· 도로관리청별로 관할 표지정보 전산입력 시행(□02.1)

- 2차년도('02.6∼□03.5)

· 전산관리시스템의 전문적 기능 보완 및 운영·관리

· 전국 도로표지의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도로표지정보의 대민 인터넷서비스 기능 구현

ㅇ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10개)의 도로표지 정비

- 개최 도시별로 자체 점검·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

마. 교통안전 시범도로 지정·관리(행자부, 지자체)

바. 교통정온화기법 도입 검토(건교부,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ㅇ 교통안전지구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교통안전지구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의 적용성을 제고

- 주거지역 생활도로에 대한 효과적인 차량 통행 억제 및 감속 방안, 보차 공존 방안, 관련법규 정비방안 등

사. 도로 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 및 실행(건교부,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1) 도로 교통안전 점검체계의 정비 및 강화

ㅇ □도로건설사업의 사후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안전성 강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의 설계·시공 및 개통 단계별 안전강화 지침 마련 등 체계적인 도로교통 안전성 강화방안을 시행(□04년)

※ 도로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안전성 강화 연구(□01.6.19 ∼ □03.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공동)

- 1단계 : 도로건설 설계·시공·개통 등 각 단계의 현황분석, 외국 사례조사, 단계별 안전강화방안 강구

- 2단계 : 일반국도 사고원인 분석, 단계별 교통안전강화 지침(안) 작성, 일반국도 대표적 유형에 대한 시범 평가

아. 어린이·학생,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행자부, 건교부, 경찰청, 지자체)

(1) 횡단보도시설 개선

ㅇ 보행자(특히, 농촌노인·어린이 등) 보호 활동 강화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및 보호시설 확충

(2) 도심내 또는 주택가의 보도·차도 혼합도로의 보행 안전환경을 개선

ㅇ 보·차도 분리시설의 설치 확대

- 도로관리청과 협조, 상습 무단횡단 구간에 가드레일 설치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가드레일 설치가 곤란한 지점에는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3) 유치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설 개선

(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확충과 현장지도

ㅇ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죤)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필요시 학교장이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킬 내용을 운전자에게 홍보

-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관할 행정관서와 적극 협조

※ 학교직원 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준수대책 강구

ㅇ 등·하교시 현장 지도

- 간선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현장지도는 인근 경찰관서의 협조로 실시

- 등·하교시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현장지도(유치원, 초등학교)

□ 학교별 안전한 통학로 선정

□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방법 집중 교육

- 교통사고 다발 횡단보도 및 학생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의 집중 지도

(나)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시설 정비

ㅇ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확대 (현재 5,062개교 지정)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설치

(다)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연구과제)

ㅇ 인간의 기본적 통행권 보장 및 통행문제의 해소, 복리후생의 지원 등과 같은 차원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 통행대책을 강구

- 고령자 및 장애인 통행자의 교통사고 특성과 통행특성을 조사·분석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자유롭고 안전하며 원활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합의의 도출과 이를 기본으로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