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표준화 의지 약하다”
감사원, 물류정보화.표준화 등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정부의 물류표준화 의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륙화물기지나 항만 등 물류거점의 물류합리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부실 개발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물류표준화 실무위 제대로 안열려

감사원이 지난 14일 내놓은 ‘물류 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물류 표준화 등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2000년 10월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물류표준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다른 부처에서 안건 상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물류정책위원회’는 2회 개최하는데 그쳤다. ‘물류표준화 실무위원회’ 역시 ‘물류설비 인증제도’ 등을 상정하여 부처 의견을 조정했어야 하나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물류 표준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 농산물 표준화 보조금 부당집행

산업자원부도 물류업체가 국가 표준화 시책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국고 지원 등 유인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2004년 7월 ‘물류설비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포장박스, 지게차 등의 표준화가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산물 표준화사업의 경우 전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M영농조합법인, E작목반 등 9개 사업자가 과실 선별기 등 물류설비의 구매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지게차 4대(1억 원) 등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구입한 광폭(표준화)차량 19대를 개인 등에게 임의 매각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관리 사례가 조사 대상 10개 시·군에서 모두 확인됐다. 부당 집행되거나 관리된 국고보조금은 4억 1천만 원이었다.
또한 표준 규격(가로·세로 1.1m)에 맞지 않는 파렛트, 적재함 폭이 좁아서 파렛트 2열 적재가 불가능한 차량 등 비표준 물류 설비에 국고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상·하차비, 수송비 등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부실 개발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이 화물의 상하차 시간을 줄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개발한 항만운영 정보시스템, 내륙화물기지 공동활용시스템, 철도 CY관리 및 GATE 자동화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이 부실 개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부 감사결과 화물 반출입 관리, 야드(Yard) 관리 등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Gate 출입관리 설비 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 준공함으로써 모두 99억 원의 시스템이 부실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교부 김모 사무관 외 1명, 해수부 정모 서기관 외 1명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 화물 반출입 소요시간 4배 이상 걸려

게다가 항만 터미널, 내륙 화물기지, 철도 컨테이너 보관소에 입주한 민간업체의 자체 시스템과 국가가 개발한 물류 운영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화물의 반출입 예정시간을 미리 통보 받지 못하고 화물 상·하차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없는 등 물류 거점기능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화물 반출입 등 업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민간 터미널에 비해 화물 반출입 소요시간이 4배 이상이나 걸려 차량 정체 등으로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물류 정책위원회 등이 물류 정책과 사업 등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을 개선하고 물류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물류 표준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 또는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또 내륙 화물기지·항만 등 운영시스템 부실 개발·관리와 관련, 부실 개발된 물류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도록 시정요구하거나 시스템 개발사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