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육성위해 아웃소싱제 필요

전자상거래의 수요 증가로 전체 산업에서 물류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물류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장호 SLI 사장은 15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물류산업 환경변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한국물류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사장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IT산업이 조기에 정착하려면 선진 물류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법령을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하며 물류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체계적인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비롯해 물류정보화 개발과 확대 지원 및 물류기술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최 사장은 설명했다. 신동선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논문에서 물류산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공장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가량 감면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키위한 요건으로 교통 기반시설의 확충, 각종 외자유치관련 유사법률의 통합 및 국내 물류업체의 아시아 항만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신 위원은 밝혔다.

그는 특히 전문 물류업체의 육성을 통한 물류의 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수 물류업체를 선정해 금융지원과 물류시설에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200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