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인상 추가 보조금 지급은 불가

정부는 화물차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 신규면허 제한 시기를 앞으로 2~3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대신 화물연대 등에 추가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1일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수급 문제를 풀기 위해 등록제를 폐지,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신규면허를 제한했지만 공급과잉 문제가 여전하다"며 "신규면허 제한시기를 추가로 연장할 수밖에 없으며 연장기간으로 2~3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차의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화물차 신규면허를 금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신규면허 금지기간 연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화물연대에 연간 7,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확대해 재정을 악화시킬 수는 없으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01년 342억원을 화물차 보조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2002년 635억원, 2003년 1,896억원, 2004년 4,370억원을 주었으며 올해에도 7,24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화물연대와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업이 발생해도 수송에 큰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준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