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압류를 제한하고 화물차 운임 `표준요율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유가보조금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ㆍ정은 또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표준요율제 도입을 통한 일정 수준의 운임 보장` 부분과 관련해서도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 요구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여당의 주장에 따라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당ㆍ정은 이와 함께 불법과적이 적발되면 운전자만 처벌하는 현 규정을 바꿔 화물주 등 과적을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하는 한편 다단계 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업체를 처벌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ㆍ정은 `화물연대가 합리성을 결여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