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 발전 정부가 주도해야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폐지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운수회사의 역할 증대 및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대책이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종길 화물연합회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화물연합회가 주최한 ‘화물자동차운송업 발전모델 구축’이란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등록기준대수 폐지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촉구했다.
임 위원은 등록기준 대수가 폐지되는 향후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운수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차주 보호장치의 구축, 표준관리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자단체의 경우, 사업자간·차주간·사업자와 차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계 브랜드화와 TS전용센터의 활성화, 가칭 화물차운전복지센터의 운영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화물운송업 환경 개선방안으로 자가용 화물차에 의한 불법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 영업용 화물차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물류효율화에 걸림돌이 돼 온 화주기업의 전근대적인 화물운송 의뢰과정과 운임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또 화물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정부지원에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만큼 화물계정 또는 화물시설개발세의 신설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화물시설관리공단의 설립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