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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위기 `심각`단계면 강제 요일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8 00:00:00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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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인센티브 확대...당.정, 에너지 종합대책 마련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승용차 부제 운행이 요일제로 단일화된다. 또 경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하이브리드카에도 경차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상황에 따른 장.단기 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내년 초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지하철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의 수송 부담율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개선, 공공부문은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민간은 지자체에 자동차세나 주차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해 요일제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과 경찰청은 각각 10부제와 5부제를, 서울시는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승용차 부제시행 기준은 원유수급 위기대응 매뉴얼과 석유조기경보지수에 따라 마련하며, 경보지수가 `심각(Red)` 단계에 진입할 경우, 강제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경차(800cc이하)를 이용할 경우, 현재 80%까지 할인되는 지하철 환승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50% 할인을 제공받는 노상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씩 추가 할인된다. 향후 도입되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도 경차와 동일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세제.금융지원 등이 추가 검토된다.
공공기관의 카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카풀 중개사이트를 내년 상반기에 개설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단계에 이르면 대대적인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심내 주차장 설치 제한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체계적으로 확충된다. 당정은 현재 2개노선이 운행중인 수도권 급행열차를 2010년까지 7개노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8년까지 수도권내 환승주차장 13곳을 건설해 환승역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2012년까지 22개의 간선급행 버스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재 40%인 간선 급행버스의 국고지원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광역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난곡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은 가이드형 급행전철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교통조합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청(가칭)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화물운송에 있어서는 공기저항 감소를 위한 바람막이 설치를 유도하고, 화물차의 신규허가도 동결키로 했다. 철도와 관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철화의 비율을 올해 현재 41%에서 2009년까지 59%로 높이는 한편 철도망 확충을 통해 철도수송분담율을 증대할 방침이다.

우리당 김교흥 제4정조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교통현실은 지하철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향후 에너지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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