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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대 번호판 일제 교체ㆍ신규등록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8 00:00:00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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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대 번호판 일제 교체ㆍ신규등록 금지
건교부 대책발표…화물연대측 대응 주목

내년 11월까지 전국 총 32만대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일제 교체된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된 32만대의 정상 화물차량 이외의 불법운행 화물차(일명 대포차)가 전격 퇴출된다. 또 오는 2007년까지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압류가 제한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민노총 사무실에서 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총파업 돌입시기 등을 결정할 화물연대가 이번주로 예정된 총파업을 전격 취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4만~5만대 정도 초과 공급된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 조기 해소를 위해 2007년까지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대포차’ 퇴출을 위해 내년 11월 중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교체키로 했다. 또 부실업체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오는 2007년 중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일제히 조사해 허가 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퇴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입법 올 정기국회 중 처리, 대형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현실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 1시간 연장, 표준 위수탁 계약서 제정,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 도입, 집중적인 다단계 단속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으나 돌입시기를 미뤘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정부 측과 요구조건에 대한 교섭을 벌인 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민노총 사무실에서 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총파업 돌입시기와 구체적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파업을 벌여 왔던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는 지난 25일 오후 대전시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대의원 447명 가운데 333명이 참석, 파업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의 최근 권고안 수용 여부를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의 63%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헤럴드경제] - 강주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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