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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송비용 사용자 부담 법제화`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2 00:00:00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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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국회 건교위원장 등과 간담회서 강력 요청


택시노조가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회 송영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택시 LPG 면세`와 `운송비용 사용자 부담 법제화`, `대리운전 불법영업 규제` 등 택시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한길 건교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LPG 연료·세차비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운송비용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현재의 과다하게 공급된 택시 차량을 줄여나가는 등 근본적인 택시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현재 계류중인 `운송비용 사용자부담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리운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택시 LPG 면세유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최대한 택시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노조측에서는 문 위원장을 비롯, 강신표 서울·류태선 인천·서성욱 대전·유성형 경기·김영린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 지역 대표와 연맹본부 정책국 장신호 국장·임승운 부국장·최낙봉 부장 등이 참석했다.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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