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세제지원 불투명
향후 차질 불가피할 듯

올해 물류시장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종합물류업 인증제(이하 종물업) 시행이다. 하지만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물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주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종물업 효과 있을까=종물업 시행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 그만큼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종물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화물터미널*산업단지*유통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여기에 소요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물류업체들이 종물업 인증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형화주의 물량 확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업체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종물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비관론이 우세해 보인다.

특히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종물업에 대한 화주들의 관심은 멀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가뜩이나 대형화주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지원 무산은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자연스런 물량 유치가 아닌 물류업체들 간의 경쟁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제가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결국 한정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들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막상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3자물류 시장 확대를 종물업이 목표로 한 만큼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게도 일정 정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화주기업 입장에선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물류업체들 역시 종물업 인증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종물업 인증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운송신문] 유용무 기자 ym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