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공제조합` 설립 추진
자가운전자들, 보험사 횡포 규탄...10만명 인터넷 모집

보험소비자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지나치다며 `자가용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인터넷 `다음` 카페(cafe.daum.net/selfins)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자동차보험 판매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자가용 공제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방만경영에 따른 부실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며 불만이 대단하다. 인터넷으로 자가용 운전자 10만명을 모아 버스나 택시처럼 공제보험을 만들면 현재 보험료의 60%만 내도 된다며 `자가용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방만한 경영 때문에 1년에 몇차례씩 보험료를 올려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1가구 1자동차 시대에서 소비자들만 `봉`처럼 당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또 `최근 자동차보험의 수지가 악화된 것은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을 빼내기 위해 매월 영업사원을 마구잡이식으로 채용하면서 관리비용 등 사업비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운송사업자공제처럼 자가용 운전자들도 공제조합을 만들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카페에선 공제조합의 설립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회원 10만명을 모아 대의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정한다 ▲10만명이 10만원씩 출자해 자본금 100억원을 적립한다 ▲공제조합의 요건을 갖추면 사무직.보상직 등 법인 직원을 뽑는다 ▲보험료율, 보험료 등을 정하는 약관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보험소비자단체 등은 서두르면 내년에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용 공제 설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험소비자운동의 명제로 삼고 입법추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차.개인택시.전세버스 등 5개가 있다. 비영리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추구하는 자동차공제의 설립 근거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영리가 목적인 자동차보험의 근거는 `보험업법`이다. 따라서 자가용 공제의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엔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지지의 글과 자동차보험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hbong@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