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만5천여명 미수검, 교통안전 위협

버스와 택시 등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20명 중 1명 꼴로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현황`에 따르면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운전취업운전자중 2003년도 5만1천631명, 2004년도 3만6천44명 등이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사업용 운전자 총 61만1천194명 가운데 3만5천194명이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운전정밀검사는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속도예측능력 주의력 거리지각능력 야간시력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사업용 운전을 시작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검사와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검사소가 전국에 12곳 밖에 없는데다 미수검자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 부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밀검사 수검 여부 파악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야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미수검현황 및 취업운전자 현황도 전산관리소와 각 사업체별로 자율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미수검자와 도급택시기사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무자격 사업용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교통사고 경험을 가진 운전자들이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검사들처럼 지정검사소를 늘려 검사소를 확대하고, 미수검자 및 사업체에 대한 처벌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hbong@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