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차업계, 범 업계차원 대응 `비대위` 구성

용달화물차운송업계는 일부 대형 택배업체들의 증차 요구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업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범 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전국용달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대형 택배업체들의 증차 문제와 관련, 잇따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효율적 대응체계를 위해 박종수 서울협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택배차량 증차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각 시.도 협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택배차량 증차 문제로 인한 용달화물운송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정부 및 국회, 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업계의 실상과 `증차 반대`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 택배업체들은 택배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차량부족으로 인해 택배 수송에 큰 지장을 빚고 있다고 주장, 택배차량을 증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오는 2007년까지 화물차량 증차를 제한했으나 택배업체들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건설교통부가 택배차량 증차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일단 택배와 용달화물차 두 업종간 제휴 및 상호협력체계를 유도하는 중재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배업계와 용달화물운송업계의 의견수렴과 양 업계간 이해사항 조율 및 중재에 들어갔는데 용달차업계는 건교부가 택배업계의 증차를 염두에 두고 중재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건교부는 택배업의 수요부족과 용달운송차의 공급과잉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역별.거점별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수급조절 요인 발생시 실질적 수급조절 규모를 산정키로 했으며 조사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배.화물운송업계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건교부는 또 양측이 용달차량을 택배운송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제휴센터`를 조속한 시일내 설립 운영해 양 업계간 실질적 협력체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양수를 희망하는 택배업체와 택배업 구직을 희망하는 화물운송사업자단체 회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화물차량의 양도양수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재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물차량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대.폐차 규정도 손질, 택배차량이 필요해 차량 t급을 줄이는 대.폐차를 했을 때 향후 대폐차시 원래 차량 t급으로의 환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택배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택배업종 신설 또는 업종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 업종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의 중재에 따라 지난 9일 개최된 용달.택배업계간 실무협의회(간사회의)에서는 ▲양측이 용달차량을 택배운송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제휴센터`를 조속한 시일내 설립 운영하고 ▲이 경우 양 사업자간 구체적 계약조건 제시 등 상호협력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양 업계는 용달차량의 택배운송용 전환에 따른 탑 설치 비용 및 부대비용과 양도.양수 비용 등에 대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초 양 업계에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던 공동용역 문제는 용달업계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통신문]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