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내 사업기반 취약…개방시 도산 불보듯
개방 불가피하면 선 법·제도적 지원책 강구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화물업계 일각에서는 화물운수사업 대외개방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화물주선업계는 최근 한·미 FTA 협정 추진에 있어 화물운수업에 대한 개방논의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국내 화물운송시장을 거대 해외 자본이 잠식, 이로 인해 영세한 대다수의 국내 화물운수업체들의 도산 또는 외국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결국 유관분야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물류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 물류산업의 황폐화를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구상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화물운송주선연합회 정부가 국가 전체의 실익을 위해 굳이 화물운수사업 분야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 이에 앞서 화물운수사업 및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업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급히 지원이 요청되는 사안으로 ▲화물운수사업 지입제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업무중심으로 업종이 재편돼야 하며 ▲화물운수업체에 시설·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물유통촉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화물터미널 건립 지원방안 마련, 물류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업체의 하드웨어 구입비용 지원 및 전산프로그램 무상 보급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