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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류세 인상분전액 보조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9 00:00:00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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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노대통령, `정책 지연` 질책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배후 물류단지 30만평 추가개발 ▲항공노선 300개로 확대 ▲공항배후지역에 고부가가치 복합단지 개발 ▲물류전문대학원 개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화물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올해 9월 종료되는 대형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를 2009년 9월까지 3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상물류 허브 전략으로 ▲부산.광양항에 국제공동 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항만운영 전반이 자동화된 유비쿼터스 항만(U-port) 구축 ▲중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특화된 맞춤형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물류.경제 자유구역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사항들은 이미 부처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추진되면 좋겠다"며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 정책을 `집행속도에 문제가 있는 정책` 사례로 꼽으면서 "화물차 업계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택배차 전환은 까마득히 오래전 국무회의에서 얘기됐는데 아직 제대로 안됐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질책은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한 관련 로드맵이 지난 2003년 마련됐고, 지난해 6월 1차 점검회의를 가졌음에도 집행에 있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주변 국가들의 신항만 건설 등으로 물동량이 점차 줄고있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택배업체들이 기존의 화물차를 개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새로운 허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 연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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