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업계 허위청구 문제 근원적 해소 위해
정보 DB화·카드사 선정업무 투명성이 관건
건교부, 전국 단일화-관련 TF 구성 검토


허위 청구 등으로 심심찮게 물의를 빚어온 버스·택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유가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운수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버스·택시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에 유가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해도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 단일의 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버스·택시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비를 카드로 결재토록 함으로써 실제 사용량을 산출, 이를 보조금 지급의 근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유류비 결재시 보조금을 적용한 가격을 카드로 지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교부는 카드제 추진의 핵심이 운송사업 인·면허, 양도·양수 등의 정보 확보와 카드사 선정 업무의 투명성에 있다고 보고 운송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사 선정위원회를 구성,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력할 계획이다.
또 카드제 도입과 관련된 예상 문제점과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개선 TF(전담반)`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TF에서는 카드사 선정위원회 구성업무를 비롯, 운송사업 DB구축 및 보조금 지급업무와의 연계 검증방안, 현물시장 유류구입 문제,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건교부의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방침에 대해 지자체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