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노무현.이회창의 물류정책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노무현, 현정부 물류정책기조 승계
이회창,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기반 구축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로 노무현씨와 이회창
씨가 각각 확정됐다.
이들 두 대선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물류부문의 정책은 아직 주목할 만
하거나 뚜렷한 것은 없다. 다만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정책
의 지속적인 추진이나 선거를 의식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약수준
이다.
다만, 노무현 후보나 이회창 후보가 공동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기조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기지화다. 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물
류기지화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화 및 기업·금융의 거점화
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공간적 전략(H/W전략)과 제도.환경적
전략(S/W전략)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와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을 양축으로 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의 확충전략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
축의 지역별 기능분담체계를 마련한다.
개발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 집권청사진 "
국가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경제 고성장 전략의 하나로 과학기술을 육성
하는 한편동북아 물류중심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연안지역에 물류센터를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자유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규제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규제혁파 5개년 계획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국가혁신위원장이 내놓은 청사진에는 앞으로 20년 간 6%의 고
성장 전략을 펼치고 차기정부에서 개헌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제시했
다.
이처럼 두 후보의 물류부문 정책기조는 기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
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직 정치.사회분야
와 경제정책의 기조의 큰 맥락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
으나 세부적인 정책공약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유력 대선후보인 두 후보의 물류부문 정책은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실제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www.klnews.co.kr(2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