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올 한해 동안 29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재래시장 리모델링에 24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유 브랜드 개발사업에 12억원, 3,000명의 중소상인 교육에 6억7,000만원, 프랜차이즈 활성화에 27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물류혁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경기 군포ㆍ의왕), 부산권(경남 양산), 호남권(전남 장성), 중부권(충북 청원), 영남권(경북 칠곡) 등에 대한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물류혁신 5개년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물류장비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 물류정보 표준화체계 구축, 물류공동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높여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출점이 이뤄질 때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통ㆍ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매ㆍ상품 중개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 창고ㆍ운수업도 `200명 미만, 2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200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