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단체 대표법인 아쉽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중 흔히 전경련, 경영자총연맹, 무역협회
를 빅3로 꼽는다.
이들 기구는 그 규모나 역할이 워낙 막중해 소위 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경제문제에 관한 한 거의 예외없이
이들 기구와 협의를 하거나 사전 조율등 의견교환 과정을 거친다.
물론 정부가 이들 단체를 리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들 기
구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는 더욱 아니다. 이들 기구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기업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부의 시책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걸기도 한다.
이들 기구가 워낙 규모가 있고 실물경제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마냥 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들 단체는 비정부기구로써 정부 다음으로 국가경제 운용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길을 돌려 우리 운수분야를 살펴보자. 운수업종별로 단체가 구성돼
있기는 하나 전체 업계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운수업계를 대표하는 마땅
한 파트너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운수업계가 업계공동의 이익
과 운수업 발전을 위한 합일된 힘을 축적하거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건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운수관련 업무를 놓고 건설교통부가 정부내 타 부처
와 이견을 보일 때 건교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힘을 바로 이 민간 기
구가 발휘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정도라면 얼른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운수업 발전과 관련 정책의 개발등등 각각의 운수단
체가 하지 못한 여러사업들도 이 기구라면 능히 추진할만한 명분이 있
을 것이다.
현재 운수업계에는 운수단체협의회라는 거의 유명무실한 모임이 있으나 친목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각 사업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명실상부한 운수업의 대표성을 발휘
하는 법적 조직으로의 재출범이 여러모로 아쉬운 대목이다.

월드컵과 대기환경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도시
대기오염 수준 차이가 말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이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우리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럴만 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으나 한편
으로는 얼른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
고 있다. 때문에 단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만 따진다면 일본이 우
리보다 배기가스량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그런대도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이유는 대략 다음의 몇
가지 원인으로 추정된다.
첫째,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과도하게 운행하는 습관 둘째, 주로 사
업용 차량으로 이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 셋째, 대도
시의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등으로 인한 최악의 교통체증이 바로 그것이
다.
우리의 경우 위의 지적중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악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사못 다르다. 일단 시민들의 자동차생활 패턴부
터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와는 차이를 보여왔다. 주중에는 자가용 승
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뚜렷해 주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
계가 확립돼 있다.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편의도 돋보인다. 그러니 대도
시 교통체증 문제도 우리만큼 심각하지가 않다.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상태도 우수하다. 차량 제작자부터 연구개발 의
욕이 높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경유차량의 매연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 제작단계부터 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제재규정이 퍽이나 엄격
하고 까다롭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작용하니
대기환경 보전 정도가 부러운 것이다.
일본과 우리의 대기환경 수준 비교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비단 월드
컵 대회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삶의 질 문제이고 이를 실
현하기까지는 시민의 의식과 행정당국의 의지, 정책방향의 설정등이
결국 관건일 것이다.

* www.gyotongn.com(사설,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