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물업계 공동차고지 건설사업 표류

【釜山】부산지역 일반화물업체들이 건설교통부의 공동차고지 건설 촉진을 위한 재정융자금액이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며, 외면해 공동차고지 건설사업이 표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동차고지 건설사업에 차질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가 실추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 실현성이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지 못한 중앙단체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일반화물의 업체별 개별차고지 설치로 인한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물류 흐름의 개선을 위해 2002년도 분으로 9억600만원의 융자금을 책정하고 지난달 31일까지 관련단체를 통해 신청토록 했다.
융자금은 공동차고지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50%,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변동금리 적용(3·4분기 현재 연 6.07%)을 조건으로 했다.
또한 차고지는 집단화 유도차원에서 최소 1천평 이상의 수준으로 했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이 지역 업체만 450여 개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4천여 개사에 달하는데도 융자금액이 고작 9억600만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며, 전 업체가 신청을 포기했다.
또한 융자금도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업체 간 갈등의 소지가 있고, 금리도 비교적 높은데다 담보도 제공해야해 공동차고지 건설자금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건교부의 공동차고지 건설 재정 융자 금액이나 조건 등을 볼 때 실효성이 전무한 한건주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에 적절히 대응해 업계가 필요한 융자금액 등을 이끌어 내지 못한 화물연합회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