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건설교통부 업무계획 중점추진과제중 관련된 사항을 발췌한 주요정책 홍보자료입니다.

1.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

□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서해안고속도로 완전개통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을 중국 등
의 성장에 대응한 환황해 경제권과동북아의 교류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 이를위해, 금년 상반기중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연구용역 발주,10억원),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ㅇ 이번 개발계획 용역과정에서는 군장·아산만·목포(대불)등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신산업지대로 육성하는 방안,

ㅇ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호남권 내륙화물기지(전남장성) 등 배후물류 시설을
확충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물류거점으로 육성
하는 방안,
※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 규모 16만평, 금년상반기 착공예정(2004 일부운영개시)

ㅇ 남해안 관광벨트, 안면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영산강
문화권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될 것임



2.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 추진


□ 사업용 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높고(4배)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
지므로, 별도의 안전대책 강구필요


□ 금년 3월~5월까지 사업용 차량등의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청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

ㅇ 사업용 차량 및 위험물·고압가스 차량의 안전장치 미장착·미작동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

※ 화물차 번호판·후부 등화류(`02.3), 운행기록계(`02.4), 속도제한장치(`02.5)

□ 교통사고율이 높은 운수업체(버스·화물·택시)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 우수사례·책임의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금년 3월)

ㅇ 한편, 최근 3년간 교통사고율이 낮은 10%이내 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우수업
체로 선정(1월)하여 인증마크를 부착운행(2~12월)케 하고 계절별 안전점검을 면제
할 계획



3.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강화

□ 현행 책임보험은 대인사고에 대하여만 사망 8천·부상 15백만원까지 보상하고,
대물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에 포함하여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
(일정금액(예 2,000만원)까지 대물손해를 보상)
※ 현재 운전자의 87%가 종합보험에 가입중

□ 또한 책임보험의 대인손해배상 한도도 진료비·소득증가 추세에 맞추어 현실화할
계획(현재는 사망시 8천만원 지급)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등 반사
회적 행위에 대하여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사후에 운전자로부터 구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 금년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



4. SOC 투자활성화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SOC예산을 전년대비 5.3%
증가한 15조 9,860억원으로 편성

ㅇ 고속도로, 항만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분(`01년 5,969억원→`02년 17,508
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12.4% 증가한 17조 7,368억원임

□ 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1/4분기중 공공사업의 90%를 조기발주하고,
70.2%의 예산을 배정하여 경제의 조기회복에 기여할 계획 (선금·기성금으로 약 2
조원을 지급)

ㅇ 이를 위하여 공사선금의 계약금액별 의무지급비율(20%∼50%)을 준수하고, 기성
금을 매월지급하고 지급기한(7일)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조건도
개선할 예정

□ 이와 아울러 금년도에는 도로사업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확대하여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민자사업 재정지원액 : `01년 2,500억원 → `02년 6,100억원)

ㅇ 금년중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등 4개 민자사업의 착공을 추진할 계획 (인천공항
제2연육교, 경인운하, 부산-김해경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