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화물등 운수업계가 정부의 유류가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방안에 강력 반발, 보조금 대신 세금환급 형태로 인상분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개별, 용달화물연합회등 운수 6단체는 지난 7일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행자부, 건교부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운수업계 유류세율 인상분 보조금 전액지급및 비용보상방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가격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0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지방주행세에서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2001년 10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의 보조금은 2001년 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을 한도로 유류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만 지급토록 함으로써 업계에 막대한 유가 추가부담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간중 정부는 LPG 1리터당 64.2원, 경유 1리터당 64.24원을 세입으로 징수하는등 가격 인상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당정협의에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추가인상분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삭감한 금액을 상한으로 전년도 평균 유류가격비 인상부분을 지급토록 한 방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가 산출한 보조금 대폭 삭감방침에 따른 운수업계 1년 예상손실금액은 버스가 1천800억원, 택시 2천338억원, 화물 1천983억원등 총 6천12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유류판매가격 인하시 지급 상한선에서 실제 인상된 부분만 지급하고 인하분을 차감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유류가격 인하분이 운수업계 경영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결과로 이어져 업계로서는 사업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유류보조금 보다 세금환급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개발, 예컨대 LPG 가정용 부탄 유류세액을 LPG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수업계에도 세금환급에 의한 유류세율 인상분에 대한 비용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 www.gyotongn.com(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