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허가제 시행 백지화 하라"

화물운송사업자, 대정부 규탄집회... 항의서 전달


- 화련... "대안없는 1대 개인허가정책 즉각 중단"
- 건교부... "차주와의 합의안 도출되면 적극 반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장, 이하 비대위)는 1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1대 허가제’ 시행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의 전국 각 시도협회가 정부의 화물운송사업 ‘1대 개별 허가제’ 시행을 막기 위하여 결성한 대책기구이다.
전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약 28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 12월30일자로 시행 예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1대 허가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화물운송업 규모화,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화물운송업 육성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윤영호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건교부가 처음에 25대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한 업계와의 약속과 달리 5대 등록제를 시행하면 서비스가 향상되고 업계가 다 살아날 것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1대 등록제를 추진하여 운송업계를 다 죽이려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각 시.도 비상대책위원들은 한결같이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화물운송업계가 공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건설교통부를 집중 성토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욕설과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 등의 집회 순서를 마친 윤영호 중앙비대위원장 및 각 시,도 비상대책위원들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건설교통부 청사를 방문하였다.
때마침 부산 출장 중인 강동석 장관을 대신하여 이들을 맞은 이인수 수송물류심의관과 고칠진 물류산업과장은 “가져온 자료를 주면 검토해서 장관께 보고하겠다.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1대 허가제가 잡음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규탄집회를 개최한 이들을 달랬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관련법 시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한 참석자는 “시행령 및 규칙에는 1대 허가제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며, 개인택시도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자격요건을 내주는데 불구하고 화물면허 자격은 3년 이상 운전자격 외에 무사고 등 어떤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크나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인수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은 “이번 주에도 벌써 3차례나 사업자 대표와 차주 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계속 상호 접촉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내면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1대 허가제를 시행하여 차주들이 회사에서 빠져 나가라고 조장하는게 아닌 만큼 사업자 단체도 차주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화물운송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끝으로 ‘대안없는 1대 허가제 저지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후 5시 경 모두 해산하였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비대위 측은 오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2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