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허가제 보완장치 있나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일반화물자동차 개별 허가 시행 시점이 어느덧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일반화물자동차이 1대 허가제가 시행되면 차주 이탈에 따라 수많은 법인화물업체들이 도산되거나 도산 위기에 처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우려한 일반화물업계는 이미 1대 허가제 시행시 이탈 차주와의 위수탁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바야흐로 화물업계의 경천동지(驚天動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사업자들의 의견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시책을 좇아 사업에 참여해온 자신들이 다시 정부의 시책에 의해 어느 순간 사업체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을 맞게 됐으니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 나가겠지만 사업을 송두리째 갈아 엎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항변이다.
정부 방침대로 1대 허가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1대 사업자가 시장에 나서 물량수송권 획득에 나서게 되면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등 무한대의 경쟁이 발생, 기존 법인을 포함해 많은 1대 사업자 역시 파산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므로 결코 이를 가만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장의 분위기도 호의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 1대 사업자에 대한 수송안정성이 담보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화주의 시장 간섭이 강화될 가능성과 함께 대기업 물류업체의 과점, 이로 인한 다단계 알선 및 운송의 요인도 함께 증가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같은 여러 우려 때문에 화물연대나 차주단체는 1대 허가제 시행에 종전과 달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1대 허가제가 불가피하다면 시행상 충격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나아가 시장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와같은 시장 참여자 다수의 의견을 고루 청취, 가능한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1대 허가제 시행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www.gyotongn.com(사설,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