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면세유 물 건너가나

국회 재경위 소위 계속 보류…9일 심의키로
재경부 반대 입장 고수…회기내 처리 불투명

일반·개인택시업계 최대 현안의 하나인 LPG특소세 완전면세에 관한 국회 심의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수차례 일정을 연기하며 지난 3일 개최키로 했던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원회가 또다시 6일로 연기되면서 관계법 개정안 자체가 계류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재경위는 택시업계의 LPG 면세유 공급 요구가 워낙 강경한데다 재경부의 불가 입장도 요지부동이어서 마땅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경위는 건설교통부를 통해 경유 면세유 공급을 주장하는 업계의 주장과 건교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택시노조 및 개인택시사업자를 아우를만한 묘책이 없어 법안 심의 자체를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의 반대 입장이 워낙 확고해 국회에서의 일방적 처리가 곤란한 입장”이라며 재경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간부는 “택시용 LPG 특소세 면세만 놓고 볼 때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버스와 화물자동차업계가 경유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을 주장하고 있어 택시 연료에만 면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버스·화물업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6일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법안 자체가 폐기 또는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 규모는 연간 약 2천400억원으로 여기에 버스·화물차에 부과된 교통세 등 세수를 합하면 약 2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 www.gyotongn.com(20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