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세제 조기 개편 `가닥`(종합)


2007년 경유 1천200원대..LPG는 현수준 유지 내년 상반기중 교통세법, 특소세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정부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07년 하반기에 LPG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경유 가격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디젤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에너지세제를 조기 개편해 자동차 연료별 상대가격을 조정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최종 조율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통해 당시 100대 47대 26이었던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율을 오는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75대 60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으로 인해 조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2차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해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재경부와 산자부 등은 경유승용차 도입을 결정하면서 올연말까지 2차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을 개정키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2차 개편안으로는 현재 100대 68대 49인 상대가격을 내년 100대 72대 50, 2006년 100대 78대 50, 2007년 100대 85대 50 등으로 3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휘발유값이 현재의 1천400원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경유값은 내년 1천10원대, 2006년 1천100원대, 2007년 1천200원대가 된다. 그러나 LPG가격은 700원대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내년 100대 75대 50, 2006년 100대 85대 50 등으로 2년에 걸쳐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경유값 상승속도는 더 빨라진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권오성 박사는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수요변화와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위해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며 "화물,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1차 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LPG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차 개편의 조기시행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경유값의 경우 내년만 놓고 보면 상승폭이 1차 개편안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연구원이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한 상대가격 조정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내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초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12-13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