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가장 절실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3∼9면>
이는 본지가 ‘교통산업 기상도’라는 주제의 2002년 신년특집호 제작을 위해 교통분야 핵심과제와 전망을 취재하면서 취합한 관련업계 전반의 반응이다.
교통업계는 최근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통산업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법·제도 운영의 틀에 의해 가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교통산업의 성패는 정부가 업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버스업계의 경우 전반적 사양화 추세를 극복해 서민대중의 발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지와 업계의 자구노력이 맞아 떨어져 교통산업 최초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반면 화물업계의 경우 오래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화물운수사업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 문제가 아직도 명쾌한 결론을 얻지 못한채 규제완화의 논리에 이끌려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 때문에 업계는 내적 잠재력을 소진함으로써 이미 수립해놓은 업계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업계 정서는 정부가 등록제 문제에 연연해왔을 뿐 실상 화물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은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업침체와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운임, 사업면허등 제도운영의 전반이 지자체에 넘어간 택시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 도입시부터 지적돼온 것으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다수 사업자및 근로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황논리로 이를 유지하는데 급급, 정부나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 끝없는 부담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액관리제의 완벽한 이행은 결론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 서비스 측면에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더 이상 이 문제로 업계 내부 출혈을 감수할 수 없는만큼 이의 전향적인, 전격적인 수용도 검토해볼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모호한 입장을 완곡히 비판했다.
이에따라 전통적인 관허사업인 운수업의 경우 정부가 진정으로 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여건의 개선, 조세·금융지원등 직·간접 재정지원, 이를 여력으로 한 업계 자구책 이행으로 운수업 이용자인 시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교통신문(200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