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누가 낼 것인가?’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화물차량 외부광고에 대해 불법 부착물을 붙이고 다닐 경우 차량의 실소유자인 운송업자에게 행정 처분이 떨어진다.
그렇다보니 조직위와 업계가 이번 화물차 외부광고 파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영세한 운송업자가 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지입제 화물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부득이한 경우 차량의 광고물을 띄거나 도색을 지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차주에게 범칙금이 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 운송업자는 “이제껏 화주에 차량을 지입을 해서, 광고비를 받은 적은 없다.” 며, “화주들에게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화주의 상호 및 로고를 도색해야하는 식으로 영업 권고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이번 화물차 외부광고 위반으로 걸리면 범칙금으로 300~500만원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영세한 화물 운송업자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내겠냐.”고 한숨 어린 말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행적 배려를 통해 영세한 운송업자가 부당하게 범칙을 물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춧돌이 되고 있는 국내 화물차 운송업자들의 권익과 실익이 지켜져야 물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업체 단속’, 의문은 없나?

현재 조직위가 서울시 3개 구청에 시정 공문을 보낸 업체들은 총 13개 업체로 화물 외부광고를 불법적으로 게재한 차량수가 150여대로 나타났다.

이중 영등포구는 유통업체인 LG25, 정유사인 S-oil 등 6개 업체이며, 용산구는 해태제과, 동양제과, 롯데리아, CJ GLS 등 5개 업체이다.
특히 동대문구는 지난 18일부터 제약회사인 동아제약과 식품회사인 청정원 등 2개 업체의 고발된 차량을 차적 조회 후 각 지자체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는 이러한 우선적인 고발 조치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이는 지난해 고려광고측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업체들과 이번 고발 조치가 들어간 업체들이 비슷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로 불법 광고 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보낸 사진은 지난해 5월에 촬영된 사진으로 지난해 사업자였던 고려광고 측이 준비해 놓은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신고 대상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광고 측은 “까미옹 애드에게 이전 사업 자료를 넘겨준 건 사실이다.”고 설명하고, “사업권을 반납한 후에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자료를 건네주거나, 영업방법을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보니 기존의 고려광고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모아지게 됐으며, 까미옹 애드도 이들 자료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영업활동에 들어가게 됐던 것. 이는 곧 고려광고의 모회사인 (주)인풍의 주된 광고주들이 제외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고려광고’는 왜 사업권을 반납했나?

지난해 6월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화물차 외부광고 사업권자로 선정된 고려광고(대표 김정갑)는 국내 옥외광고 전문 업체로 잘 알려진 (주)인풍(대표 유대호)의 자회사다.

이러한 고려광고가 지난해 사업권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측되고 있다.
우선은 화물차 외부광고 사업을 펼치기 위해 만났던 화주들이 대부분 모회사의 인풍의 광고주와 중복됐다는 것. 이중 인풍의 고객사인 대한통운, 홈플러스, 롯데제과 등의 업체들은 화물차 외부광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결국 이중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풍으로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영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권을 자연 반납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풍은 조직위로부터 야립, 옥상, 차량탑재 광고의 대행 사업을 맡고 있었다. 또한 월드컵 홍보탑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 내부적으로 쌓여 있어 중과부적인 업무량으로 사실상 사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까미옹 애드’는 어떤 회사인가?

(주)까미옹 애드(대표 김영한)는 지난해 10월에 등록된 법인이다. 이 회사의 대표인 김영한 사장은 삼성그룹 출신으로 20년 동안을 샐러리맨으로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이번 조직위의 광고 대행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외부광고업에 경력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로부터 어떻게 사업권을 받아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한 사장은 “20년 삼성그룹에 근무한 나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평소 소신 있게 일을 해왔다.”며 “이 사업이 법적근거가 없다거나 기업의 이윤만을 챙기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이번 사업 운영에 대해 김 사장은 “조직위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우리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대상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원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광고주협회와 논의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에 고발을 유예시킬 수 있도록 협상 중이며, 많은 기업들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전사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광고료의 현실성과 적법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광고, 지우라면 지우겠다!’

이번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됐던 업체들이 갑작스레 차량 1대당 10~15만원의 광고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맑은 하늘에 날 벼략을 맡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보니 조직위 측에서 이번 행정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나온다면, 업계는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차량의 도색을 지우겠다는 자구책이다. 이러한 업계의 입장은 이번 화물차 외부광고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오는 12월31일까지 실효가 끝나게 되며,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옥외광고관리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올해 도색을 지웠다가 내년 1월에 다시 칠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복안인 차량의 재도색 문제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시가 바쁘게 운행하는 차량들을 하루 동안 붙잡아 놓고 도색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현재 지입차량의 3천500대를 기준으로 도색을 지우고, 입히는데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고료를 내는 것 보다 이 방법이 훨씬 비용부담이 덜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차피 내년이 되면 관계 법령의 개정(도색면적 1/4에서 3/4까지)으로 다시 도색을 해야 될 상황이다.”며, “광고 대행 계약을 하나 하지 않는냐는 기업의 측면에선 경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 www.ktpress.co.kr(20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