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과속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가중 처벌될 예정이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법무 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준의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 를 시속 40㎞ 이상 위반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적용하는 것으 로 일본 등이 최근에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고의성이나 사고 위험성, 습관성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운전 치사죄 에 대해서는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형법 개정 등 준비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1300만대 시대에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상습 불량운전 자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 등 행정처분을 영구히 감면해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 확 줄이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매일경제신문과 교통 사고줄이기실천협의회ㆍ네이버ㆍ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근절 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1차 캠페인에 이어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길에서 2차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두산베어스 프로야구단의 간판스타인 홍성흔, 안경현, 장원진 , 최경환 선수와 국회의원 노영민(열린우리당),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신두 호 서대문경찰서장 그리고 이번 캠페인에 자원봉사를 지원한 네이버 교통사고 확 줄이자 카페(cafe.naver.com/roadsafety.cafe) 회원 2명이 참여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과 네티즌 2명은 경찰청의 협조로 1일 명예경찰로 위촉돼 경찰복을 입고 직접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나머지 참가자들도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밤 추위를 잊은 채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일일이 전달해 캠페인의 열기를 더했다. 노영민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 화하고 홍보 예산을 늘려 `음주운전만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는 데 주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흔 선수는 "술을 마시면 차는 포기한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나는 물론 가족 의 행복까지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스포츠스타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 매일경제(`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