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산업 지원 대폭 강화

올해부터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을 개최하고, 물류업과 제조업의 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둔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물류산업이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개선에 있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분석하고, 물류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조성원가로 분양 ▲물류시설 투자절차 대폭 개선 ▲획일적 시설·운영 규제 개선 ▲자연녹지내 물류시설 조경의무 면제 ▲물류기반시설 개발 가능규모 확대 ▲물류업종 외국인력 채용 적극 검토 ▲전력요금 산업용요금으로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되던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은 조성원가가 기준이 되며, 각종 입지·건축·세제 등에 있어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된다.
또 현재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녹지에서 화물터미널·집배송센터·보세물류센터 등의 물류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허가규모 권한을 기존 1만㎡에서 3만㎡로 확대되고, 창고에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설치하는 적층식 랙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물류업에 적용하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물류업종 중 분류·포장 등 단순노무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물류시설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은 지원
이 활성화 될 경우 2010년까지 향후 6년간 4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고, 4만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