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단속 잘하는 일이다


정부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실제적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판단을 하는 이유로 우선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일이 일상화하면 할수록 국민의 준법정신은 고갈되며 반대로 무질서가 횡행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비단 불법자동차 문제만은 아니지만 어떻든 사회적 법질서 확립이란 문제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진 좋은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둘째, 지금과 같은 자동차대중화시대에 국내 어디를 가나 자동차가 넘쳐나지만 이것이 아무런 규제없이 이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과 손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 차를 내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항변도 있겠지만 더불어 살아갈 때 일수록 공존의 룰이 더욱 소중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깜빡이를 까만색 페인트로 덧칠한 자동차를 멋모르고 따라가가 이 차가 급정지할 때 브레이크등화가 식별이 어렵다면 뒷차는 추돌을 면할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 사업에 투입된 자동차를 멋대로 개조해 허가 영역 이외의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입은 상대방이 엄존하는 한 그같은 행위는 반드시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보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소속 단속요원이 단속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다 불법자동차를 적발하면 사진을 촬영, 관할관청에 이 자료를 넘겨주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적발사실을 통보해 시정토록 한 다음 그래도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물리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정성 여부나 봐주기 시비 등 부작용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도로위의 또다른 무법행위는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 www.gyotongn.com(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