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정책과제,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건설교통부는 금년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며,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
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3대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상황과 연계해 수도권은 지방과 상생 발전하
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해 나간다.

건교부는 올해 목표를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5대 정책목표’와 ‘18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5대 정책목표는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부
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건설경기 진작과 건설산업 선진화 등이다.

◆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 물류인프라 확충= 현재 32%의 공정률을 달성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제2연륙
교와 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을 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친환경공법 적용 등 환경대책을 시행하면서 추
진하고, 호남고속철도는 상반기 중 분기역을 선정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동해-강릉, 수원-천안, 부평-인천, 청량리-덕소 등 4개 철도노선을 개통하고 여주-충주-문경, 익산-대야 구간은 올해 중에 착수하
며, 전라선·경전선 전철화를 통해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2010년까지 건설한다.

△ 선진 물류산업 육성= 물류산업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운송·보관·포장 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물류기업을 육
성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해 거래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물류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물류전문대학원을 설
립하고 항공 수하물을 대상으로 화물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시범실시하는 등 물류정보화를 확대한다.

△ 운수업계 노사관계 안정= 노동부와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각 사업장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노조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 노
동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파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정브리핑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