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효율 극대화` 등 SOC 해법 3가지

정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 시설의 확충에 GDP의 2.9%인 15조9천8백6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SOC 투자비 중(1.0~1.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SOC 시설에 관한한 겨우 절대부족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아직도 선진국 수준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SOC 투자에 나선 반면 한국은 투자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비전 2011"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SOC 부문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한다.

* 저비용.고효율의 교통물류체계 구축
그동안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교통시설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돼 왔다. 달리 말해 양적인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질적인 측면은 경시돼 왔다. 김상겸 KDI 연구위원은 "이제 SOC도 질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로부문에서 있어 신규 노선 건설 외에도 기존 노선의 개량 및 유지관리, 첨단교통통제 시스템의 도입 등 교통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지역간 경제블럭화 추세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월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KDI는 "인천공항을 인적 교통과 고부가가치의 경량첨단 기술물류의 거점으로 운용하는 한편 부산항.광양항 등은 중심항만(Hub Port)으로 조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이후를 대비한 X자형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을 형성하는 동시에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연계 철도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