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올 SOC예산 어떻게 짜였나

정부는 2002년 SOC예산을 2001년 예산(14조8천716억원) 대비, 7.5%
증가한 15조9천860억원으로, 건교부 소관 예산은 2001년 본예산
비해 3.5% 증가한 15조2천44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6조원이
많은 21조1천억원을 정부가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내년에 복지·교육등 추가수요만 12조원이 늘어나는등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증
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속도로, 항만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분을 포함할 경
우 총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16%이상 증가한 17조6천억원이 될 전망이
다.


올 SOC예산의 주요특징은 첫째, SOC부문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철도·항만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그동안 투자가 집중
됐던 도로·공항에 대한 투자를 축소·조정했으며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하고 수익성 있는 SOC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대
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2천769억원에 머물렀
던 민자유치사업 정부지원규모가 올해 8천766억원으로 늘어났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도로공사등이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지하철,
고속도로, 광역도로등)은 지자체등의 과도한 부채를 감안, 각 기관의
재원분담가능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지하철 건설은 지난해 6천660억원에서 5천767억원으로, 고속도
로는 2조1천40억원에서 1조4천450억원으로, 광역도로는 1천118억원에
서 785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다음은 교통부문 SOC예산 주요내용.

◇도로부문

격자형 국가 간선망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
전을 위해 1조4천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여주∼충주, 천안∼논산등 5개 구간은 연내 완공하는 한편
고창∼장성, 평택∼음성등 10개 구간 사업을 신규 착수하고 중부내륙
고속도로등 26개 구간에 대해 신설 확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도의 확 포장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9천560억원을 투
입, 지역간 교통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도 유지보수및 운영사업을 위해 추진중인 낙석방지, 병목지점 개
선, 표지판 개량등에 7천7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도부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부산 신선구간(2단계)의 내년 착공비 300
억원을 반영하는등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1단계, 서울∼부산,
412km)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총 7천36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서
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의 2004년 공사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
3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9호선, 부산 2 3호선, 대구 1 2
호선, 광주 대전 1호선 지하철 건설과 기존선의 운영에 8천474억원을
투입한다.

◇공항부문

인천국제공항의 주요시설이 2005∼2008년중 한계에 도달할 전망(여객
계류장 2002년, 여객터미널 2005년, 활주로 2008년)이어서 2단계 확장
공사를 위해 설계비및 착공비 327억원을 반영했다.
지방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의 확장사업에 1천862억원을 투입하고 안
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시설과 항로관제시설 확충등 공항운영에 9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육상교통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등 지방 5대 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
소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확충 예산으로 2천426억원을 편성했
다.
내륙화물기지, 유통단지개발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343
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대구서부·중부대전 일반화물터미널 건설등과 대전 천안 울
산등에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유 특소세 인상등에 따
른 버스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 900억원을 재정지원키로 했다.

◇지역개발

낙후지역및 특정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1천
68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따라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완공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각각 123억원, 283억원을 투입하고 개발촉진지구
1∼4차 지구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1천275억원을 편성했다.

◇정보화및 R&D

건설교통분야 선진화의 디딤돌이 되는 이 분야에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정보화사업을 위해 950억원을 투입,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ITS사업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NGIS사업, 건설
CALS사업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R&D예산 480억원을 투입해 산
학연공동연구,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SOC건설및 운
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자원

올해 치수사업에 9천360억원을 투입하는등 지속적 투자를 통해 오는
2007년까지 국가및 지방하천등의 개수사업을 완료하고 과학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 홍수 예 경보시설을 안양천등 7개 주요도시 하천에 설치
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거, 수계별로 2천7
억원을 투입, 다목적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52%
에 불과한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2011년까지 65%로 확충하기 위해 내
년에 2천223억원을 확보해 수도권 1단계를 복선화하고 전주권 2차등 9
개 사업을 2005년내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부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민
관 부문에서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특히 전세값 급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국민
임대주택건설 예산으로 92%가 증대된 4천5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360억원을 지원하
고 이와함께 올해부터 도시영세민 주거지역의 도로개설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
난해 대비 50% 증대된 3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2002년 정부 예산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예산 심의
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교통신문(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