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땅값 뛰어 SOC사업 차질 게시일 2005-05-17
출처 서울신문 분류 동북아물류
땅값 폭등으로 각종 개발사업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땅값 급등은 보상비 증가→재정 부담→국민세금 증가로 이어져 급격한 땅값 상승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땅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민자유치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보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 정부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 땅값상승
----------------------→ 보상비 증가
◎ 서수원 ∼ 평택 민자고속도로 693억 → 4000억원
◎ 서울 ∼ 춘천민자고속도로 2241억 → 4750억원
----------------------→ 재정부담
----------------------→ 국민세금증가

●배보다 배꼽이 큰 보상비
착공을 앞둔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용지보상비가 사업제안 당시(2002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보상비로 693억원을 예상했으나 보상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가 4000억원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도권 땅값 폭등으로 보상비가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도 보상비가 크게 늘어났다. 사업제안 당시 예상한 용지보상비는 224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사를 앞두고 용지보상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는 무려 475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순수 공사비(1조 2900억원)의 3분의1이 넘는 돈이 땅값 보상으로 들어가게 됐다. 건교부는 보상비로 지난해 예산 400억원과 올해 531억원을 따냈다.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따낸 예산은 전체 보상비의 4분1에 불과하다.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광수 도로계획과장은 “보상비에 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투기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사업도 보상가가 늘어나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대전 서남부권 개발의 경우 기본조사도 들어가지 못하는 등 택지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토공이 당초 예상했던 가격과 주민들이 기대하는 보상비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충남 아산 신도시 2,3차 사업도 보상액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아 분양가 인상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도 차질 우려
연말 보상을 앞두고 있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충남 연기군의 주민들도 공시가가 낮게 매겨졌다며 땅값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기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 결과 1000여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행정도시 수용 예정지인 남면·금남면 일대 주민들이 보상가를 더 타내기 위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공공사업은 대개 구역고시-보상공고-기공승낙-착공 등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공사 일정을 감안, 보상 공고와 동시에 땅주인과 협상을 벌이면서 기공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다. 러나 주변 땅값이 오르면 땅주인들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다. 특히 버티기는 현지인보다는 외지 소유자나 ‘알박기’투기꾼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서 종종 사업추진에 애를 먹는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박환성 상무는 “일부 지주들이 보상가를 더 타내기 위해 무작정 버티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건교부 김일환 민자사업팀장은 “사업지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보상가가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보상가 증가로 인한 민자사업 차질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 류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