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

경인 5개 권역 개발 구상
물류/주거/레저 등 지역별 역할 분담

정부가 구상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은 인프라 개발은 물론 외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푸는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으나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 홍콩. 싱가포르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잡은지 오래인 데다 중국 상하이(上海)도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북아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지역으로 인천공항. 영종도. 송도 신도시. 김포 매립지. 고양시 등 경인 5개 권역을 골랐다. 인천공항. 인천항 등 관문이 갖춰진 데다 서울에서 가깝고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천㎞ 이내에 인구 1백만명 이상의 세계 도시 40여개가 밀집해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이들 5개 권역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되 효율적으로 연결하면 다국적 기업 아태본부 등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물류*유통에 강점이 있는 홍콩같은 도시국가와 차별화하려면 제조*생산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지방 쪽 불만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마산, 익산에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이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확보도 문제며, 정권이 바뀌면 이 방안이 뜻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수요자인 외국인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이와 관련 외국기업 관계자는 “경인 5개 권역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 외국인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관계자는 “서울과 도쿄,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 아시아 주요 도시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근 조사한 결과 서울이 다른 도시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렇다고 외국기업을 위해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세금 등의 특혜를 주면 한국인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권역 개발 -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는 인천공항 동쪽 30만평 부지에 국제물류단지가 건설된다. 여기서는 자유무역지역처럼 원자재를 들여와 조립.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할 수 있다.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 소득세 7년간 전액 ▶그 이후 3년간 50% 등 세금을 감면해준다.

김포 매립지는 52%를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를 물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국토연구원의 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모두 레저, 관광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송도 신도시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초정밀기술(NT) 관련 국내외 업체들이 입주하는 첨단산업 단지로 개발하고, 고양시는 숙박, 쇼핑 단지로 개발하되 필요하면 별도의 외국인 거주지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www.ktpress.co.kr(20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