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요소...9월말까지 모두 철거

전국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모형 교통단속 카메라가 모두 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2천466대 중 경찰이 설치한 1천109대를 9월말까지 모두 철거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지역주민 등이 설치한 1천357대는 자진 철거토록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형 교통단속 카메라와 함께 설치된 예고 표지판과 지주대 역시 함께 철거돼 도로안내 표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재활용될 예정이다.

경찰, 지자체, 도로공사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자동촬영이 가능한 교통단속 카메라 대신 작동이 되지 않는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왔다.

또 실제 작동하던 카메라의 수명이 다했을 때 이를 철거하지 않고 모형 카메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주요 도로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고정식 카메라 2천986대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만 남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꼴이 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형 카메라가 철거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을 벌여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hbong@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