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야당-정부 공방
한나라당 "10% 내려야..." 여권은 반대표명

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여부를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

한나라당이 서민 부담 경감논리를 내세워 교통세 등 유류세의 10%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해찬 총리가 직접 나서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를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13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장기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내외 통계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때 미국은 4.6%와 8.8%, 일본은 23.7%와 26.1%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도 휘발유 41.9%, 경유 53.7%에 머물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변동과 소비량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에너지 소비가 늘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국내 석유 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이 50.8%로 가장 많고 자동차 운행용 휘발유 소비량은 전체 석유소비의 7.4%에 불과한데, 유류세를 낮출 경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이는 언뜻 보면 소비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고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최근 "올들어 국제유가가 거의 50% 올랐지만 환율절상으로 크게 상쇄됐다"며 "유류세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는 논리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유류세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김봉환 기자 (bhbong@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