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운영효율화에 달려있다

교통정책의 목표는 보다 신속하고 안락하게 여객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20세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교통의 역사로 기록될 정도로 정책적 성과를 이루었다.
19세기에 선을 보인 자동차가 보편적 교통수단으로 자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품격의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구축되었다. 철도교통도 선로와 차량 개선을 통해 속도와 안락성을 제고시켰고 특히 고속철도는 항공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철도의 속도를 향상시켰다. 대도시에서는 도시철도가 방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항공교통은 20세기에 등장했지만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를 지구촌으로 연결하였다. 지난 세기는 교통사에서 가히 혁명기라 할만하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교통혁명이 늦어 20세기 후반부에 본격화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교통발전 추세와 맞추어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선 교통시설 개선 성과를 보면 가장 놀라운 발전을 기록한 부문은 도로부문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이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일반도로도 정비하여 지금까지 2,640km의 고속도로를 포함, 약9만km의 도로망을 확보했다. 철도는 지난 세기 후반에 신설 건설은 거의 없었으나 복선화와 전철화 개량사업을 통해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철도 발전의 역사적 전기가 될 경부고속철도가 200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성과는 도시철도에서 두드러진다. 1975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전국 4개 도시권에서 19개 노선 약 580km의 도시철도망이 개통되었다. 항공교통도 현재 국제공항 5개를 포함하여 총 17개 공항이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시설을 갖춘 세계적 규모로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건설되었다.
다음으로 교통수단의 개선 역시 자동차의 발달에서 두드러진다. 1985년에 간신히 1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재 1,300만대에 이르러 개인자동차 교통시대를 실현했고 자동차는 이러한 양적 측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고급화되었다. 기차 또한 빠르고 안락하게 개량되어 30년 전에 비해 운행소요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다시 또 고속철도가 이를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도 최첨단 대형 비행기로 개선되면서 빠르고 안락한 교통에 일조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택시가, 지역간에는 열차와 지역간버스*항공기가 운행되어 자가용 자동차와 경쟁하면서 교통 서비스의 영역을 넓혔다.
이런 성과로 볼 때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줄어들 줄 모르는 교통사고나 안내체계 미비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이 호소되기도 한다. 지하철*버스*택시 모두 외형상으로는 발전했으나 접근 편리성이 제고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간 교통도 철도*버스*항공기 등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시내 교통과의 연계 이용 불편 등이 상존한다. 이러한 불편은 궁극적으로 자가용 이용을 증가시켜 교통정체와 유류낭비, 환경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통정책의 한계로 보여 진다.
교통은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3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제하고 계획*건설*운영*관리*규제되어야 한다. 즉 교통시설은 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해 그리고 교통수단은 사람의 이용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설치 운영은 이용자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중요한 점은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그리고 이용자의 공동접점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은 급격한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속한 교통 시설 및 수단의 확충과 개량에만 치중하고 운영체계는 등한시한 감이 있다. 21세기에는 부족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교통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음새 부분에서도 매듭이 없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그리고 이용자간 접점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몇가지 사례로 자동차의 구조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도로시설, 운전자를 고려한 안내표지판 설치와 이용자를 우선 고려한 버스*지하철 연계 운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철도교통*항공교통간, 자가용 승용차와 버스*도시철도간, 또한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간의 환승 연계 수송체계 구축도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교통시설 및 수단의 운영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의 구축도 주요과제로 지목된다.


이재림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