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주 분신사건 관련 긴급대책 발표
화물통준위 "긍정적" 평가…수습국면 전환


유가보조금 가압류로 빚어진 화물연대 소속 차주의 분신사망과 관련, 정부가 화물차주에 대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해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건교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대책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현재 체납분에 대해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감안, 분납계획을 받아 기왕의 유가보조금 압류는 해제키로 했다.
또 추후 발생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들의 개별사정을 감안해 생계곤란 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납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유가보조금 압류는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생계곤란 화물운송차주 체납자에 대해 이같은 대책내용을 일선 세무서에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가보조금 등 생계지원형 보조금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금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대책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화물통합노조 준비위원회 투쟁본부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고유가와 유류세,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