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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화물차 면세유 공급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5 00:00:00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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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민경완 회장

우리나라의 연간 물류비가 87조32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12.7%에 달하고 있어 경쟁상대국인 일본의 8.4%보다 높아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비용의 76.1%인 63조2600억원이 수송비이며 이중도로운송비가 60조9800억원으로 물류비의 73.3%를 점유하고 있고, 국내화물 총 수송량 7억1600만톤중 사업용화물차가 수송하는 도로운송이 총수송량의 73.7%인
5억2800만톤을 분담하는 등 물류산업중 도로화물운송사업은 핵심산업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 손색이 없고 현정부에서도 "동북아물류중심기지구축사업"을 12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물류산업의 중핵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화물운송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지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물운송시장은 최근 6년간 물량대비 차량증가율이 5배에 이른반면 차량 대당 연간수송량은 32%나감소하는 등 2004년 말 현재 사업용화물차량의 14.2%에 달하는 5만여대가 과잉공급돼 과당, 출혈경쟁으로
실질수입인 운임은 10년전 수준에도 못미쳐 부도,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운임원가의 약5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가격이에너지 세제개편으로 1997년대비 3배이상 (리터당 376원->1,184원)이나 인상돼 차량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차주들의 실질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 급기야 삶
마저 마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류산업의 핵심산업인 화물운송업계가 경유구입에 따른 세액부담이 연간 2조 2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정부의 세제개편방침대로 세액을 연차적으로 추가인상시킬경우 2008년 7월이후 업계가 부담하는 세액이 3조800
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실질경유유류세 부담을보면 우리나라를 100으로 볼때 OECD국가는 평균 54%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우리와 같이 100% 원유 수입국인 일본도 2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유 유류세 부담이 선진국들보다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운송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서류 요건및 절차의 복잡, 신용불량자의 보조금 지급 신용카드발급제한등으로 전체 운전자의 52%밖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또는 운전자의 경우도 보
조금의 한도액설정, 차량 톤급별 지급액 부적정 등으로 실사용량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화물운송사업은 물류의 핵심분야로, 제조업등 산업의 동맥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늘의 한국경제를 있게 했지만 정부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항상 소외되어 온게 사실이다.


화물운송산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동북아물류 중심국가를 구축한다는 국정과제는 공염불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업계의 존립마져 위협하고 있는, 경유가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면제조치해야만 할 것이다.


당장 면세유 공급이 어렵다면 경유가격을 대폭인하조치하는등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혁신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교통신문 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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